국세청이 일본 국세청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방지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강민
#A 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해외 갤러리에서 자녀의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했다. 또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62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월말까지 전국에서 총 751만8262명이 3조5373억원이 체납됐으며 연말까지 누적액이 4조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체납액 3조5373억원 가운데 3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대폭 증대, 숨겨진 세수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총 20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