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았다. 이 중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심사기준을 통해 △월 9900원 무제한 K-교통패스 △휴대폰 월정액 데이터 이월 △반려견 사고 예방 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해지 등 10건의 안건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0건을...
또한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군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 응하고 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원했다"며 "박 씨가 피해자의 휴가를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피해자 조사가 가해자 조사·다른 수사에 앞서 반드시 진행됐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로 근무하던 박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일각에서는 온라인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1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에 동의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은 틱톡 등 숏폼 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2020년 ‘릴스’를 통해 숏폼 열풍에 편승했다. 최근에는 전체 화면 모드까지 지원해 틱톡과 흡사한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기존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행보에 불만을 드러낸...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윤 대통령에게 "쌍용차가 제시한 채권 변제율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한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25일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 제안'에 올라온 약 1만2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국민들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약 한달간 온라인 9000여 건, 현장 3000여 건 등 총 1만2000건의 각종 국민 민원· 제안·청원 등이 들어왔다"며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그동안 들어온 여러 국민 제안 등을 심사해 최종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도로를 통한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의정부IC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동일초와 상경중을 비롯해 상원초, 청원초. 청원중. 청원고, 청원여고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 8억 원이며, 1회 유찰돼 6억4000만 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일과 장소는 19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0-111864.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형제를 부활하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꾸준히 게재됐다. 지난해 9월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응답자 1007명)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7.3%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였다. 특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황 씨 어머니가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그는 "지난주 당원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문자 폭탄 대신 당원청원제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여러 사례를 공유해 내부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에서 비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당 차원의...
개선 문제니까 조속히 대화를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당의 혁신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남은 비대위 동안 당 혁신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며 "이를 위해 당원청원제 도입과 인재육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서 언급한 당원청원제도 도입에 대해선 "다음 주 초반 중에 보고드릴 생각"이라며 "당원들이 개별 의원에게 문자를 안 보내도 당 지도부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소통로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단락된 '전당대회 룰 갈등'에 대해선 소통 방식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우 위원장은 "견해가 다른...
5일 서울시에 따르면 11대 시의회 첫 주민청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됐다. 접수자는 박환희 국민의힘 의원(노원2)이다. 청원 접수에는 노원구 공릉동 주민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4일 노원구 공릉동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모여 태릉CC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를 위한...
곤잘레스 변호인은 한술 더 떠 텍사스주 사면·가석방 위원회에 신장 기증을 위해 형 집행을 180일 유예해 달라는 청원도 별도로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법당국의 결정은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곤잘레스는 2001년 당시 18세였던 브리짓 타운젠트를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2006년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곤잘레스가 사형을 미루기 위해 핑계를...
다수결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 만들겠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고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입법청원시스템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장은 "35년 된 낡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올해 12월 23일부터는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공개청원도 함께 시행된다.
이 밖에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25일 미테구 비르켄가에 설치돼 2년째 대표적인 집회, 시위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미테구의회는 2020년 12월 2일 영구설치 결의안을, 지난해 3월 18일 영구설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지금 자리에 설치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청에 청원하는 결의안을, 21일에는 영구존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청원, 20만건↑동의만 답변…답변율 0.026%""미답변 처리, 국정 반영 여부 등 확인 불가능""청원법 근거 두지 않아 처리기한 법적 근거 없어"국민제안, '비공개·실명제·댓글제한·민원책임' 4가지 원칙'민원·청원·동영상·102전화 4가지 소통창구로 운영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폐지하고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