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상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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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다. 비례 1번 박은정 전 부장검사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다단계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선되진 않았지만,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감옥에 있으면서 17%를 득표했다. 돈 봉투...

2024-04-15 05:00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여성 가수를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탁현민(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처럼 에세이에서 음담패설을 했냐, 아니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처럼 댓글로 여성 연예인을 성희롱했냐”며 자신의 소설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매체에서 문의가 왔던 내용이지만, 판타지 소설 내용에 시비를 건다는 게...

2023-02-27 10:11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2022-08-25 10:40
[이슈크래커] 박지현 이어 이준석마저...'이상과 현실 사이' 한국 청년정치의 한계

박지현 전 위원장에 앞서 역대 최연소 민주당 최고위원에 올랐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청년정치가 단순히 위기돌파용, 선거용 소모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정치판에 뛰어든 청년정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2022-07-08 17:56
이준석 “13년 8월에 처음 나온 박근혜 시계를 7월에 달라고 했다고?”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집권 첫해였던 2013년 6월 청와대 측은 ‘박근혜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그해 8월 초에야 시계를 제작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이 대표의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연루자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 이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2022-06-30 09:33
윤 대통령, 與고문단 만나 “靑 근무할 걸” 너스레…이준석 언급은 안해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용산에 와보시니 어떤가. 저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나중에 상세히 돌아보니 ‘아 거기서 그냥 근무할 걸’”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또 막상 여기서 근무를 한 달 넘게 해보니 전망도 시원하고 한 건물에 700~800명 인원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공간”...

2022-06-21 18:32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인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서울법대 84학번 동기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맡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유 의원의 경우 검찰출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표 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과...

2022-06-08 16:14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2022-04-14 18:21
'MB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2022-03-25 15:38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2017년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특수활동비 이름을 안보비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결과는 대부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안보비에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일부 포함되어 모두 특수활동비는 아니겠지만, 특수활동비를 더욱 교묘하게 가릴 뿐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의장 등이...

2022-03-02 05:00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2021-07-08 11:00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2021-03-21 20:10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 “원전 대북 상납 의혹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게 핵발전의 원동력인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도 이날 오후...

2021-01-31 16:03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이낙연 "김 위원장 발언 너무 턱없는 억측, 제 눈을 의심해"청와대 "법적 대응"…여당, 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윤건영·윤영찬 등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도 반발 국민의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특검 가능성도 열어둬 나경원 "비루한 변명 안 통해", 오세훈 "어서 빨리 사실관계 밝혀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021-01-31 11:17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2021-01-14 16:41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이후 각 당과 청와대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 했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신년사에 담길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 당시 국민 통합에 힘을 준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전망도...

2021-01-10 15:52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文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김종인 "민주당, 뭐가 두려워 원전수사에 재갈 물리나" 外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고...

2020-11-10 11:00
윤상현 “문재인 정부 북한관광 추진,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

상자를 상납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청구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북한 개별 관광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6일 만에 통일부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졸속 계획이고 청와대 하명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김정은 금고 채워주기 관광사업은 '남북 정권끼리 정략 사업...

2020-01-21 13:08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2019-07-04 11:12
'문고리 3인방' 이재만 만기 출소…상고심 진행 중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9-06-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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