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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 대가’까지⋯범정부 대응 착수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 대가’까지⋯범정부 대응 착수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이 최근 6개월간 4800건 넘게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와 게시물 차단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
    2026-09-30 12:00
  •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 팔았다면 영업주 처벌 면제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를 속였다면 영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1일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강박(强拍)으로
    2015-11-11 15:32
  • 서울 대형마트 10곳 중 6곳 버젓이 청소년에게 술 판매
    서울시내 대형마트 10곳 중 6곳 이상이 청소년에게 버젓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마트 중 절반 이상은 연령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내 대형마트 63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6%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2012-09-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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