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강 후보자는 11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정책 기획과 조정 능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 및 경제 현안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그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공직 외길만 걸었기 때문에 기업 경험은 없지만, 외교관으로서 갖춘 기본 바탕을 통해 빠르게 메꾸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오 후보자가 첫 행보로 소상공인을 선택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우려가 없어졌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 장관은 올해 9월 1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20일에 임명, 취임한 지 채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방 장관은 현재 실물경제 수장으로서의 내년 포부에 대해 "수출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서 내년에 수출 증가율을 크게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수출 전망과 관련해선 "수출이 올해 10월부터...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를 이끌게 된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현안들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예고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레이저 CEO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를 앞두고 준비된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이저 CEO는 “급격한 경기침체가 곧 닥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침체가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며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채 수준 상승,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유럽, 중동에서의 두 개 전쟁...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소재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육사와 관련된 것, 또는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의 부처와 각각 해당하는 곳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경제에 있어서 일자리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고, 어려움도 가장 많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뵙고 만나고, 협회 등과 소상히 직접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