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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태국 반부패위,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 개최
    권익위 '청렴 포털'과 태국 부패신고 시스템의 정보·지식 공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및 태국 왕립 프라자디폭 연구소(KPI·King Prajadhipok)와 함께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예방을 위한 기술활용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태국 반
    2024-11-06 09:24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
    2023-10-17 09:21
  •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종로구, 익명성 보장 부패신고 창구 '종로 청렴고' 운영
    서울 종로구는 이달부터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공무원 부패·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종로 청렴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렴과 신문고의 합성어인 청렴고는 청렴go, 청렴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구에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패 신고를 주저하고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누구나 시간·공간
    2023-02-15 15:14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기존의 청렴신문고가 청렴포털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을 구축·
    2019-03-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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