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여전히 본인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한 대표가 당정의 낮은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난데없이 저를 '탄핵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난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 여의도판 '한고집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0일 한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라는 발언을 했다. 사실상 여론재판에 손을 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1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첫 출근길에 방송법·방통위법 읊어노조·방송사에 잇따른 ‘강경’ 발언7개 언론단체 “지명 철회하라”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를 꼽으며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부근 인사청문회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바이든날리면', '청담동술자리' 보도 등에 대해 "가짜, 허위기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명 인사말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임 방통위원장 두 분이 단 세 달, 여섯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던킨 커피 기획’을 주장했다가 ‘가짜뉴스’ 지적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7일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지 컨설턴트가 한 위원장에게 붙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고발하겠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언급하자 장예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그냥 안경 쓴 양아치”라고 맞받았다.
31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또 막말을 쏟아냈다”며 “우리 국민 다수는 김의겸 의원을 ‘그냥 안경 쓴 양아치’라고 생각한다.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얘기를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에 대해 ‘사법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말씀이 점점 험해진다. 새로운 이야기가 있진 않은 듯하다. 했던 얘기를
“민주당 DNA 가진 安, 덮어씌우는 일 능수능란해”“安, 박근혜 탄핵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지금 선대위원장 논의할 단계 아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19일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을 집중 공세하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안 후보가) 계속 우긴다고 하면 이것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의 재탕,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팬덤현상은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팬덤과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세미나 모두발언을 통해 "강성 팬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다원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로 의한 정치 갈등과 진영 갈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관한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청담(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돈벌이했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의혹을 제기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장관이 소송을 걸어줘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가짜뉴스이고 그걸로 돈벌이를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팩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