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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실패보다 망각이 두렵다
    정권교체론을 부채질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달라진 게 없다. 배우자 위장전입, 갭투자,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아빠 찬스, 논문 표절….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들의 ‘스펙’이다. 몇몇은 끝내 장관직에 올랐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둘러싼 논란도 기존 인사 참사의 연장선에 있다. 불공정 논란으로 민주당이...
    2022-08-12 05:00
  •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위는 125조 원 규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빚투(빚을 내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 직접 보고...
    2022-08-08 19:23
  • 2030 부동산 시장에서 발 뺐다…“이제야 냉정함을 되찾은 것”
    2030 부동산 시장에서 발 뺐다…“이제야 냉정함을 되찾은 것”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자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래소득 반영 등 대출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경제력이...
    2022-08-01 1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7월 14일 발표된 민생안정 금융대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의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 부진에 시달린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차주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90일 이상 연체하는 부실차주에 대해서 60~90...
    2022-07-29 05:00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 연체 전에 원금 탕감 없이 이자 감면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2022-07-28 15:02
  •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서영경 금통위원 “인플레, 3분기 고점으로 하락 전망… 점진적 금리 인상 바람직”
    서 위원은 “민간부채가 고소득,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스템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가계·기업의 취약차주, 청년층 과다채무자, 유동성부족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부실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자산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저소득층의...
    2022-07-27 14:00
  •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혹자는 이를 부채함정(debt trap)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의도성을 의심한다. 스리랑카와 같은 개도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관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스리랑카의 독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위험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역시 수익성이...
    2022-07-27 05:00
  •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금융당국은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빚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청년층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2022-07-24 22:00
  •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착륙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과 여신 성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역대...
    2022-07-22 16:29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지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의도다....
    2022-07-20 05:00
  •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자살 사망자 94% 자살 전 '경고신호'…유족 75%는 인지 못해
    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문제(59.8%), 동료관계·실직 등 직업문제(59.2%) 순이었다. 대상자 중 88.6%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 연령층에서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상담을 받은 사망자는 대상자의 52.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청년층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노년층은 일반...
    2022-07-19 12:00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신청할 청년들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2-07-19 06:00
  • [사설] 취약층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장치 보완해야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2022-07-18 05:00
  • ‘생애 첫 내 집 마련’ 미룬다…“LTV 완화에도 금리 올라 부담스러워”
    ‘생애 첫 내 집 마련’ 미룬다…“LTV 완화에도 금리 올라 부담스러워”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2030 청년층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세도 크게 위축됐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한 2030세대는 모두 4만71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7266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2022-07-17 16:00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2022-07-15 11:30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부실 책임 묻고 ‘투자손실’ 2030세대는 옹호
    책임져야”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아니면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판단을 금융회사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채...
    2022-07-14 16:55
  •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방안 내놓은 신한은행에 '엄지척'
    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방안 내놓은 신한은행에 '엄지척'
    그는 이어 "가계차주도 금리상승과 함께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소득대비 부채가 큰 저소득ㆍ저신용 차주, 청년 및 고령층 차주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시기에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2022-07-14 14:30
  • [사설] 기준금리 초유의 ‘빅스텝’, 가계·기업 부채위기
    가계·기업부채의 부실화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가 1%p 오르면 성장률이 0.2%p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5월에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1분기말 가계대출은 1752조7000억 원에 이르고 77%가 변동금리다. 이번에 0.50%p 오른 금리만 적용해도 가계가 추가로 물어야 할 이자가 6조7500억 원 규모다.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층...
    2022-07-14 05:00
  •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지난해 206.6%를 기록했다. 2019년 188.2%에서 2020년 198.0%, 지난해 206.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처분소득이란 가계가 번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 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 범위를 의미한다. 경제력이...
    2022-07-10 13:02
  • "금리 상승기 가속…거시경제 리스크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응할 것"
    "금리 상승기 가속…거시경제 리스크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응할 것"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차주 부채, 금융기관 건전성, 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대응한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관련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 복합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2022-07-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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