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롭게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지명 소감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다연장로켓 ‘천무’에 탑재되는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해외에 처음 구축하는 유도미사일 생산시설로, 기존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체계를 확보해 유럽 방산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일(현지시간)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에서 현지 방산기업 WB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더 쇼케이스' 객단가 전년 대비 5배 증가…초고가 수요 확대람보르기니 3개월 만에 10대 이상 판매…매출 60억원 넘겨
신세계백화점의 VIP 전용 쇼핑 플랫폼 '더 쇼케이스'의 올해 구매 객단가가 1억원을 넘어섰다. 슈퍼카부터 억대 맞춤형 주방까지 기존 백화점 매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초고가 상품을 선보인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온라인
서울중수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한 사업자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으로부터 이관받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으로, 해당 사업자는 약식기소됐다.
2일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지난달 27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사업자 A사와 계열사 B사를 서울동부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공소청은 이틀 뒤인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농진청 공동 개발…태양광 반사율 92.1%·도막 신장률 120%사과 과수원 5곳서 성능 입증…내년 농가 보급 확대
KCC가 농촌진흥청과 공동 개발한 과수 전용 보호 페인트 '숲으로트리가드'가 농가 현장 검증에서 일반 페인트보다 우수한 도막 유지 성능을 보였다. KCC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KC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보령 우주 연구 인프라에서 실험·검증 협력 예정쾰른 항공우주의학연구소 엔비하브, 우주 환경의 인체 영향 연구보령 “추가 고객·구체적 사업 기회 계속 확보할 것”
보령이 독일우주청과 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 협력 및 인프라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휴먼스 인 스페이스(HIS)’를 통해 시작된 양
李 대통령과 네 차례 만남…새 임기 3년 겹쳐7월 정상회담 MOU 7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12월 메르코수르 회의 계기 무역협정 협상 재개삼성·현대차 등 15개사 MOU…교역 5년째 100억 달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4선 성공으로 이재명 정부가 1년여간 다져온 한국·브라질 경제협력 통로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핵심광물 공급망
의과학 전문가 참여 팩트체크 협의체 구성⋯과학적 근거 검증정부와 판정 주체 분리⋯독립적 검증으로 국민 소통 강화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가 감염병 관련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팩트체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의과학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 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질병관
한국남부발전이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손잡고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란 돌발 변수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체 시장을 발굴해 현지 바이어와의 맞춤형 수출 상담을 주도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든든한 수출 동반자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남부발전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통일형 벼 1㏊당 연 최대 5톤 수확…현지 주민 농업기술 전수 확대12월 파병 22진에 재배·가금류 사육 교육…농업직업학교 지원 추진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남수단에서 벼 1㏊당 연간 최대 5 톤의 수확 성과를 낸 농촌진흥청과 한빛부대가 현지 주민의 식량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벼 품종 보급과 재배지 조성으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농업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수사
16~17일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서 20여개 프로그램 운영라면·즉석밥 생산라인 견학…식품 제조 과정 직접 확인청년 식품기업·지역 농가 참여…현장 판매로 판로 지원
식품 생산현장이 요리경연과 먹거리 체험을 즐기는 축제장으로 변신했다. ‘NS푸드페스타 2026 익산’이 16일 전북 익산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개막해 이틀간 열린다.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5기가 단시간 내에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했다. 주탑재위성이 모두 안정적인 궤도상 작동을 입증하면서 본격적인 초기 운영에 착수하게 됐다.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
청소년 눈높이 맞춘 실제 피해사례집 제작…강남구 46개 중·고교 배포
대면 예방활동 병행…“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위한 선제적 예방 지속”
강원랜드가 급증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응해 지역 유관기관과 손잡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13일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서 청소년 불법 사행성 게임 예방을 위한 ‘Hi-End(하이
신한투자증권이 일진전기에 대해 최근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수급적 요인에 불과하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14일 허성규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위원은 "일진전기의 시가총액은 5월 약 6조9000억원에 도달한 이후 7월 말 2조2000억원까지 약 68% 급락했다"며 "반면 전선 업체들의 수주잔고 총계 연간 증가율은 20
질병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구매 지원…1인당 연 최대 1410만원 절감 추정성인 환자 연간 최대 1248개 정기배송…18년간 누적 생산량 300만개 육박
CJ제일제당이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자를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개당 1700원에 공급하고 있다. 고가의 해외 직접구매 등에 의존했던 성인 환자는 민관 구매 지원체계를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1410
중대본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상대응기구 설치 및 운영
폭염 중대본 해제 시까지 24시간 운영, 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노인일자리 실외활동 전면 중단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기존 초기대응반을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대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를 결합한 ‘K-헤리티지 페스티벌 풍류미소’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한국헤리티지 문화재단과 세이버스코리아는 지난 9~10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K-헤리티지 페스티벌 풍류미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빙그레, 이투데이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전통 공연과 체험·장터 프로그램
관광ㆍ호텔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과정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 중구청과 함께 마련한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이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호텔 시설관리·영선·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명이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은 △1일차 직무설명회 및 취업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