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불이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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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경력상 불이익 없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중견기업의 가족 친화 우수 사례가 널리...

2024-03-18 08:44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교수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만남이 있었고, 지속해서 대화 중”이라며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2024-03-13 13:41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1:22
“승진 불이익 때문에”…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겁내는 이유 [그래픽뉴스]

7%)’ 등의 순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선 27.4%가 ‘인사고과, 승진 등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우려되어서’라고 답했다. ‘육아휴직 사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2.5%, ‘대체인력 및 추가 인력 채용 등에 대한 부담’은 17.2%,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은 12.7%로 나타났다.

2024-03-08 16:06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따라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정부가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할 방침인 바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불이익 없어야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일례로 승진소요연한에 육아휴직기간을 불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을...

2024-02-20 05:00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 약 한 달 연장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023-12-20 16:55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무 A 씨와 상무보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7일 기각했다. 이들 역시 민주노총...

2023-12-13 10:17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서만 수입한 가스를 자기의 발전소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일부 업체에 치우쳐 배관망을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을...

2023-12-07 12:00
게임업계 ‘집게손’ 남혐 논란에…사회 전방위로 퍼지는 불안감

넥슨 메이플스토리 캐릭터 ‘남성 혐오’ 의혹 제기돼게임업계 넘어 일반 기업도 집게손가락 논란 타겟일부 사용자, 추정 작가 공격ㆍ게임사 직원 사상 검증“특정 사상 오해, 업무 불이익 걱정…AI 대체 우려도” 유명 게임 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집게손가락’ 표현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게임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2023-12-04 05:00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고용노동부는 29일 자체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26일부터 나흘간 2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근무한다는 A씨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2023-11-29 21:37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한 기업 채용 관계자가 여대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2023-11-27 16:43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2023-11-23 16:19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는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0일에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도...

2023-11-14 14:35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특히 애크먼 회장은 지난달 11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많은 최고경영자가 혹시라도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참여한 하버드 졸업생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학생 모임 명단을 구하고 있다”며 적극 목소리를 냈다. 이에 다른 10여개 기업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동참했다. 애크먼 회장은 또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활동에 가담한...

2023-11-10 14:54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2023-11-06 05:00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압수수색

PB파트너즈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여기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12일에도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2023-10-30 10:02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은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2023-10-12 15:17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2023-09-25 14:07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전직 임원들이 이권 카르텔을 움직여 억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현옥 KT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KT텔레캅은 당초 전국에 있는 사옥 관리를 하청 업체 4곳에 맡겨왔는데 신 부사장이 KT텔레캅 측에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방식으로 압박하며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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