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여당 주도로 폐지안 가결이 추진된 것은 앞서 나온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이날 인신협은 중소언론사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간주하고, 향후 대응방향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의결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하고, 1000여 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라며 “국내 제2위...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시•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한 뒤로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원고들은 청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한글자막 버전을, 시각장애인에게 귀로 듣는 화면해설 버전을 상영해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두 사람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관광 오는 분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함 겪는 것을 매번 목격했다”며 “제주에 산 지 7년째인데, 여전히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장애인 차별뿐...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은행과 재단의 부작위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장애인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A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 A 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필자가 발의한 법의 경우,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퇴학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평등법을 악용해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여기에 개인이 가진 기술력과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예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대법원은 3월 김 모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금호고속·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외버스노선에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등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정부와 버스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상대 인정)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 등은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송파·동대문·마포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셍활센터 등은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발언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용된다. 4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비토)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숫자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판결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판단들이 구제조치 안에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합의의 문도 열려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가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정권은 2017년 9월 철폐를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소송이 제기돼 지금까지 구제 조치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의 판단은 정치적”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이 필요하다. 새 대법관 후보군을 9월 1일가지 공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승리”라며 “대선에서...
유족에게는 다른 지원책을 통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단체협약이 이뤄진 25년 전과 다르다”며 “부모가 노조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고 오히려 청년 구직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고용세습 등 반노동조합 정서가 실린 여론 등을...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2832.jpg)
![[정책발언대] 박주민 “차별금지법,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6133.jpg)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0058.jpg)
![[컨콜] LG에너지솔루션 "SK, ITC 최종판결 수용하고 대화 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30194.jpg)
![[오늘의 증시리포트] 포스코인터내셔널, 밸류 리레이팅 목표가 상향](https://img.etoday.co.kr/crop/85/60/1988701.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81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