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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전수조사…보험 편취 의혹 정조준

금융위·금감원, 전국 3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가입 현황 점검복지부, 적발 시설 시정명령…불이행 땐 지정취소까지 검토 정부가 전국 요양시설의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활용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복지당국이 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

2026-04-16 17:54
보안 패권 가져간 AI…양강전 속 커지는 ‘버그마게돈’ 현실화 우려 [AI 미토스發 보안쇼크]

초고성능 인공지능(AI) 경쟁이 보안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앤스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오픈AI도 보안 전용 모델을 내놨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전체가 공격 표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보안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SW 보안 취

2026-04-16 17:34
건설사 유동성 숨통 튼다⋯정부, 특별융자 6000억·보증료 인하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공제조합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2026-04-16 16:27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의혹 직원 고소

1시간 만에 2만건 조회…매크로 활용 정황 포착‘노조 명단 유포’ 이어 보안 리스크 재점화 삼성전자가 사내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유출한 혐의로 소속 직원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근 ‘노조 미가입자 명단 유포’ 사건에 이어 개인정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회사는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사내 시스

2026-04-16 15:57
靑 "'K-산업 방파제' 논의…마더팩토리·한국판 국부펀드도 검토"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K-산업 방파제' 도입 등 제조 주권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

2026-04-16 15:26
미국, 이란 ‘자금줄 옥죄기’ 본격화⋯2차 협상 낙관 속 압박 극대화

베선트, 이란산 원유구매국 ‘2차 제재’ 경고‘큰손’ 중국 정조준, 러·이란 판매 허가 종료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가⋯증시 급등할 것”백악관 “합의 긍정적 전망⋯휴전 요청 안해” 미국이 이란에 해상 맞봉쇄 조치를 가한 데 이어 이제는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2차 종전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지속되면서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압박을 극대화하

2026-04-16 15:21
삼성전자, 집회 앞둔 노조에 제동…‘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에서 금지한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2026-04-16 15:00
압구정·성수 등 핵심 사업지 수주전 ‘과열’⋯입찰 중단·무효 사태까지

서울 압구정·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장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입찰 절차가 멈추고 불법 홍보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사 서류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DL이앤씨 관계자가 볼펜형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2026-04-16 14:43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4월 15일 마무리…위험 5개 도는 방역 강화 계속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심각’ 유지…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하향16~17일 전국 가금농장·축산차량 일제 소독…30일까지 집중 소독주간 연장 겨울 철새 북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월 15일자로 종료했다. 다만 아직 방역지역이 남아 있고 봄철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발생 위

2026-04-16 14:21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성도

2026-04-16 13:28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DSM, 슈퍼커패시터 ‘고전압 발열’ 기술 난제 해결…시제품 양산 착수

전극 간 직접 대면접속 구조로 저항 최소화…발열 및 출력 저하 문제 근본적 해결제조 공정 13단계 → 7단계로 단축, 원가 경쟁력 극대화AI데이터센터, 고출력 ESS 및 전기차 보조전원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 공략 DSM(구 대성파인텍)의 에너지 사업부가 슈퍼커패시터의 고전압 발열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하반기 시제품 초도 양산에 들어간다. 고전압·대용

2026-04-16 09:53
포블,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공개…고객 예탁자산 100% 초과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1%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70종의 가상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 예탁 자산의 100%를 웃도는 100.11%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 출금 요

2026-04-16 09:09
중동 쇼크, 식품 포장재까지 압박…송미령 “수급안정 총력”

롯데웰푸드 대전공장 찾아 포장재·원부재료 수급 점검농식품부·산업부·식약처 합동 대응…가수요 차단·집중관리품목 발굴 중동 전쟁 여파가 식품업계의 포장재 수급 불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과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같은 식품 포장재의 원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먹거리 물가 불안의 불씨를 차단하기

2026-04-15 17:00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

2026-04-15 15:50
美, 이란 압박 수위 높인다…한 달간 면제 이란산 원유 제재 재개 전망

이란과 협상 결렬 후 군사·경제 압박 강화 나서2차 제재 검토…이란과 거래 전방위 차단 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 제재 면제 정책을 종료하고 제재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일 이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

2026-04-15 14:32
李 대통령 강공에 수요는 눌렸지만…공급 불안은 그대로

다주택·투기 차단 의지 지속 강조서울 주택 인허가는 1~2월 반 토막"민간 정비사업 활로 과감히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수개월째 다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강경 발언과 수요 억제책을 지속하며 주택시장은 다소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만한 정책이나 움직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공급 부족 우려는 그대로다. 특히

2026-04-15 14:05
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2026-04-15 14:00
서울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시작⋯5만 마리분 무료 공급

시술료 1만원·서울 자치구 843개 병원 참여⋯6월30까지 접종 서울시가 반려동물(3개월 이상 개·고양이)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이 무료로 공급되며 시민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1만원을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역 843개소 동물병원이 광견병 예방접종

2026-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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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숏폼 시대, 고령자의 뇌를 보호하는 습관

노년층의 일상 구조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60대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58.5%였고, KISDI의 2025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5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짧은 영상과 SNS를 반복적 소비하며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상태는 집중 조절 기능

2026-04-16 14:23
이토록 고요한 대숲의 평온, 죽도

바스락거리는 대숲 사잇길 너머 죽도의 푸른 봄 바다 위에서 윤슬이 눈부시다. 섬 전체에 대나무가 푸르게 자생하고 있어 죽도(竹島)라 불리는 섬. 남당항 저편의 작은 섬 죽도를 둘러싼 대숲과 바다, 둘레길과 해안 산책로가 마냥 따사롭다. 봄은 그렇게 먼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 천수만과 맞닿은 충남 홍성의 대표 항구 남당항에 따뜻한 봄바람이 넘

2026-04-12 06:00

넥스블록

빗썸, 신종 피싱 ‘클릭픽스’ 주의 당부…인포스틸러 예방 수칙 안내

“명령어 복사·실행 요구는 의심해야”2채널 인증·해외 IP 차단 등 보안 기능 활용 권고감염 의심 시 비밀번호 변경·API 키 삭제 등 즉시 대응 필요 빗썸이 최근 확산하는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ClickFix)’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9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6-04-09 09:36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