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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선관위

2026-08-07 09:42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2026-07-29 10:53
압수 와인 바꿔치기 대가로 3000만원 수수…檢,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2026-07-27 10:45
투표용지 합수본, ‘투표율 허위입력 정황’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실무자들의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투표용지 부족상황의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오늘 중앙선관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

2026-07-23 09:50
음료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범과 검찰 송치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공범인 헬스 트레이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이날 오전 구속 당시 입었던 양복과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왜 선거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2026-07-16 17:05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정이한 '피습 자작극' 진술 확보는 선거 보름 전…부산경찰청 수사 경과 공개

부산경찰청이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부터 관련 진술을 처음 확보한 시점이 6·3 지방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이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정 전 후보 사건과 관련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보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

2026-07-13 16:00
정이한, 지방선거 음료 피습 자작극 공모 인정…여론 조작 노렸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이 경찰 조사에서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선거를 위해 30대 남성 A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직 헬스 트

2026-07-09 16:31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法 “위법 지시 거부했어야”

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

2026-07-09 15:28
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

2026-07-09 15:24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집중호우로 무궁화호 운행 중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 미군 중부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2026-07-09 09:32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공범과 함께 구속…음료 피습 자작극 파문 확산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후보의 공범으로 지목된 30대 A씨도 같은

2026-07-08 19:13
'음료 테러 자작극' 정이한 전 후보,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밝히겠다"

'음료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출두한 그는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모든 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2026-07-08 16:44
대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3부(이흥구 재판장)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대

2026-07-07 18:06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한 한의사 구속기소

예비군훈련 연기 목적으로 사용할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한의사가 구속기소됐다.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한 대원 300명도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장당 3만원에 예비군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을 발급한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진단서로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

2026-07-03 15:0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2026-07-02 20:42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첫 재판…“SNS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

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2026-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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