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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중대본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종사자·이용자가 방문 사실 노출을 꺼려 출입자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는 역학조사를 어렵게 해 집단감염 발생 시 접촉자 추적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시설...
    2021-04-12 17:31
  •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현장 점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접수 현장 점검
    총 5000억 원 규모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출은 1000만 원 한도, 2.0% 금리로 5년간 가능하며 소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이후 1년간 당초 고용 인원을 유지하면 2~5년차에는 금리가 1.0%로 감면된다. 또한 소상공인 융자 최초로 전자약정을 도입해...
    2021-04-12 13:21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참돔·능성어·감성돔·돌돔·전어·숭어·메기·송어·향어·민물장어·동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15개 품목 생산 어가(약 2700개 어가) 중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이다. 지원을 원하는 어가는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
    2021-04-12 11:00
  • 용산구, 건물주ㆍ상인 손잡고 이태원 상권 살린다
    용산구, 건물주ㆍ상인 손잡고 이태원 상권 살린다
    현재 추진 중인 위기 극복 사업으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55억 원), 중소·청년기업 융자(70억 원), 특별신용보증(156억 원)이다. 상반기 중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3억5000만 원),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200억 원)를 추가, 전체 484억5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2021-04-12 10:36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일째 600명 초과…내일부터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일째 600명 초과…내일부터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전제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를 ‘운영시간 제한(22로)’으로 대체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기존의 방역 조치가 완화하는 대신 단속·처벌이 강화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통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커서다. 노래방 내 접객원 고용·알선과 주류 판매는 모두 불법 영업으로, 현행법에도...
    2021-04-11 15:06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 원)이 대상이다. 현재(3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2021-04-11 12:00
  • 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2021-04-09 20:25
  • ‘넘사벽’ 이스라엘, 인구 절반 이상 백신 2차 접종 완료...봉쇄 완화에 되찾은 일상
    ‘넘사벽’ 이스라엘, 인구 절반 이상 백신 2차 접종 완료...봉쇄 완화에 되찾은 일상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실외 집합 제한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스타디움 등 실외 행사의 경우 제한 인원을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신 접종자와 감염 후 회복자들이 면역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받은 뒤 입장할 수 있는 문화행사의 제한 인원도 500명에서 750명으로 늘어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월절 축제 등의...
    2021-04-09 14:10
  • 코로나19 확산세, '더블링' 위험도…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 '더블링' 위험도…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역 방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2021-04-09 13:26
  •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종합]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상황 악화 시 상향"
    예상과 달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 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1-04-09 13:21
  • [종합] 코로나 신규 확진 671명...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 방역'
    [종합] 코로나 신규 확진 671명...거리두기 격상 대신 '핀셋 방역'
    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내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당분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오후 9시로...
    2021-04-09 10:44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 원, 서비스업 1억5000만 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다. 이들은 올해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임대업과 전문직과 1000만 원 이상 고액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는 부가세...
    2021-04-08 14:03
  •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오늘부터 '외 ○명' 쓰면 과태료 10만 원…바뀌는 방역수칙 '총정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방역 수칙을 위한반 확진자 및 사업주에게는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도...
    2021-04-05 10:54
  • [사설] 코로나19 4차 유행, 더디기만 한 백신 보급
    정부의 집합제한과 다중이용 시설 영업금지 등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은 계속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최악의 사태를 막아왔다. 문제는 백신 접종이다. 정부는 1일부터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2분기 시행계획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물량 확보는...
    2021-04-05 05:00
  •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4차 유행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
    권덕철 장관 "코로나19 4차 유행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
    그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었던 것”이라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시행하거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까지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필수인력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2021-04-04 17:34
  • [사설] 경기회복 섣부른 낙관 말고 백신 확보 총력을
    서비스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완화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이 20.4% 급등하면서 1.1%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회복의 고무적인 신호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크다. 최대 변수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가라앉지 않는 실정이다. 31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작년 1월 이후 하루 300∼400명씩 나왔고, 최근...
    2021-04-01 05:00
  • [종합] 광공업 호조에 서비스업도 반등…경기 회복 조짐 뚜렷
    [종합] 광공업 호조에 서비스업도 반등…경기 회복 조짐 뚜렷
    어 심의관은 “숙박·음식점 내 모든 업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는 0.8% 줄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9.7%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는 각각 3.7%, 1.7% 줄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거리두기가...
    2021-03-31 08:21
  • 4차재난지원금, 오늘(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4차재난지원금, 오늘(3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날까지는 1일 3회까지 지급되는데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2021-03-31 08:11
  • 소상공인·소기업에 전기료 3개월간 월 최대 50%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전기료 3개월간 월 최대 50% 지원
    한전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18만5000개) 또는 영업 제한(96만600개)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다만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
    2021-03-30 14:0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17시 기준 8456억 집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17시 기준 8456억 집행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 개사며, 집합금지 13.3만 개, 영업제한 57.2만 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 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 개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일신청 당일지급’이라는 목표하에 준비를 해왔고, 코로나 19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집행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1000여 명의...
    2021-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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