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하 매물까지 ‘집주인 대출’ 늘어…17억 근저당 거래 따라해”법제처장·공직기강비서관·장관 후보자 재산 거론…“국민만 부동산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을 본뜬 이른바 ‘더불어근저당’ 매물이 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사례도 잇달아 거론하며 “본인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0일 부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제하는 소액보증금을 1개의 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임대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