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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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 분명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면서 “위헌

2025-12-08 10:03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최재성 “김정숙 여사, 사저 앞 시위로 스트레스…고문과 같은 상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저 앞 시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최 전 수석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대통령도 뵙고 왔다”며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어려워하시고,

2022-08-18 09:49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권 보장…불법은 엄정 대응”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당한 시위권은 보장하되 불법 시위로의 확산은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2022-06-10 14:35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설전을 대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당을 위해 당원들이 의견을 받들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측이 혁신을 둘러싼 활발

2022-06-09 10:49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초

2021-04-18 11:23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

2020-02-17 12:07
입시 당일 대규모 집회 금지 추진

고입·대입 등 시험 당일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사처에 개정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집회로 인한 소음과 혼잡 등으로 입시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실제 대입 논술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과 전

2015-11-13 14:22
[단독]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 줄어든다… 해 뜨기 전, 해 진 후 → 0~6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1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기존 ‘해뜨기 전, 해진 후’에서 ‘오전 0~6시’로 대폭 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09년 9월 집시법의 제10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

2013-06-21 08:12
여야, 집시법 개정안 처리 G20 이후로 유보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G20 서울정상회의 이전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일 오후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시법은 평소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지만 야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켜서는

2010-10-22 20:48
상의 회장단, G20 이전 집시법 개정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다음달 G20 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개정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회장단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2010-10-21 10:48
"G20 반대시위 집시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민주노총, 반세계화단체, 반FTA단체 등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위방침을 정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손경식 대한ㆍ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바란다

2010-10-21 06:21
당정, 행정고시 개편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2015년까지 전체 공무원 정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뽑기로 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외부전문가 채용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수준인 37.4％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이

2010-09-09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