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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
    2026-08-07 14:53
  •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2026-02-26 00:31
  •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활
    2024-01-22 15:14
  •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과거사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진실화해위원회 12월께 재출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2월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과거사정리 준비기획단’(가칭)을
    2020-05-20 20:47
  •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
    2017-09-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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