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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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 30조에 따르면 조사위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면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투표에 참석한 177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4-01-09 17:44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이어 “두 번째는 진실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 활동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며 “조사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 각 4명, 유가족 추천 2명, 국회의장 추천 몫 한 명으로 하도록 했고, 업무 범위 설정 등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또 “마지막 피해지원에서는 지원 어떻게 할지 권리보장 부분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수정 과정에서...

2023-08-30 17:28
패트 앞둔 이태원특별법…野, 유가족과 여론전 주력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등 공동 행동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내 특별조사위 구성의 편파성, 넓은...

2023-06-26 16:25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이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건은 피해...

2023-05-08 17:23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사망…정호용만 남아

10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달 6일 별세했다. 향년 98세. 192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이 전 사령관은 1949년 육사 8기를 졸업한 뒤 국방부 기획국장, 육군 제1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육군 참모차장으로 있을 때, 그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12·12 사태를 일으켰으며 5·18...

2022-06-10 21:21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이를 통해 30여 박스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 및 압수물 분석작업과 더불어 사건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와 객관적 검증 등으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13:19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첫 번째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특별조사위 조사, 특별수사단 수사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은...

2021-05-13 10:30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법정과제의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실종 사건 등에 대한...

2021-05-12 17:42
민간인 쐈던 5·18 계엄군 공수부대원, 유족에게 직접 사죄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 A 씨와 희생자인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 자리는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조사위에 밝혔고, 유족 역시 가해자의 사과를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A 씨는 자신의...

2021-03-17 16:55
野, 원전게이트 진상조사위 추진…김종인 “北 원전 건설·반대 시민단체 사찰”

국민의힘은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증거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530건의 삭제 자료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2021-01-29 16:46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가습기 살균제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를 8일 통과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2020-12-08 18:38
민주당 3040 초선들 "후보 합의돼도 공수처법 개정해야"

아울러, 오는 1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사참위법 개정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7주기가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법 개정안이 유가족의 요구인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사참위법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2020-12-06 13:40
권인숙 "박원순 진상조사위 꾸려야…뼈저린 반성 필요"

권인숙 의원은 1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돼야만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와...

2020-07-15 10:4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법·'김현정의 뉴스쇼' 윤미향 위안부 쉼터 논란·'철파엠' 성시경·'최화정의 파워타임' 이인권, 한희준·'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5·18 조사위 본격 진상조사 “책임자 역 추적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 허연식 조사2과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美 노동유연성 역효과, 韓 경기선행지수 나홀로 상승...

2020-05-18 07:44
문재인 대통령 “5·18 발포 책임자 밝혀야”…힘실리는 강제조사권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집단 학살...

2020-05-17 17:15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ㆍ18 당시 발표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2020-05-17 09:30
[e기자가 간다] “민중의 지팡이로 맞으면 누구에게”…경찰청 앞에 선 인권침해 피해자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언론노조KBS본부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모여 지난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찰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적인 경찰청장의 사과와 손해배상·임시압류 등 핵심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상위원회(조사위)는 작년 8월 말,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상조사...

2019-06-27 16:44
문 대통령 “헌법 전문 5·18정신 못 담아 송구…5.18 진상조사위 출범 촉구”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다”며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2019-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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