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이석기 첫 공판
내란음모 사건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해 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첫 공판에서 "단언컨대 내란을 음모한 적 없다"고 밝혔다.
10여분간 이어진 피고인 진술에서 이 의원은 "저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실을 증명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홍글씨를 벗는 것이)가능하다고 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기존의 혐의 외에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강연만 했고 내란을 모의한 적은 없다”는 이 의원의 해명으로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섰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공안당국이 내란죄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메가톤급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에 대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며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새누리당은 “충격을 넘어서 공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