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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이럴 때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근거로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를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한다. 다만 사람마다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거나 분해되는 속도가 다르고, 계산식의 전제가 되는 실제 음주량이나 음주 속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2024-05-22 15:5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2024-03-06 06: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당황한 운전자는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차량으로 단속원을 친 뒤 달아났다고 한다. 다른 이유로 버스를 대절한 사건도 있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 선거를 할 때 후보자가 군민 거의 전부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그 후 당선이 된 일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군민 절반 이상이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버스를 대절해 수사기관에...

2024-02-11 09:00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100일 지나…의료 현장 반응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열람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가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일이 있었던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1-03 16:26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난’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3-08-17 08:57
‘힌남노’ 덮친 경주에 뜬 오프로더…침수차 8대 구했다

구 씨는 뉴스 원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운전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차량이나 운전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으냐”고 했다. 또 “오프로드 동호회에서 서로 돕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밴 것 같다”며 “이런 재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또 일어난다면 달려갈 것”이라고...

2022-09-07 10:08
배우 장동주, 음주 뺑소니범 붙잡아…알고 보니 엔터 COO “돈으로 합의하려 해”

장동주는 “조서 쓰고 왔으니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 명함 감사하다. 역시 돈 들인 티가 난다”라며 운전자에게 받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명함도 함께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장동주는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다. 2017년 KBS 드라마 ‘학교2017’을 통해 데뷔했으며 드라마 ‘미스터기간제’, 영화 ‘정직한 후보’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했다.

2021-08-14 17: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화물운전자의 날(서울) △22일부터 2주간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시행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연말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22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증평 공동주택 선도사업 기본협약 체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초기지, 캠퍼스 혁신파크 모습 드러내다 ◇해양수산부 19일(월)...

2020-10-18 09:34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저소득 근로자를 비하하는 ‘200충(월수입 200만 원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비하하는 ‘노가다’,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폰팔이(휴대전화 판매직)’, ‘용팔이(용산전자상가 상인)’, ‘렉카충(견인차량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분야를 불문하고 혐오·차별 표현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저가주택 거주자를...

2020-10-06 05:00
[출근길] 인천·경기·서울 이어 부산까지…전국,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外 (사회)

◇'민식이 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세 아이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2020-07-21 06:00
[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A 군의 누나는 이를 SNS에 올려 "동생이 B 양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B 양의 엄마가 A 군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았다"라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라는 말도 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A 군을 세워놓고 다그치는 장면도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2020-05-28 06:00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합헌"

그러나 헌재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린이 통학 버스와 관련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호자동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지는 ‘운전자’에게 승·하차하는 어린이 등을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2020-05-06 06:00
타다, 헌법소원 청구…“행복추구권ㆍ기업활동 자유 침해”

면서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2020-05-05 20:26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주요 개정 내용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 분야 확대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기술 추가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

2020-01-05 15:00
이태권 바로고 대표 “음식배달 시장, 경쟁보다 파이 키우기가 먼저”

이후 해당 모델에 원격제어, 차량·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주행 정보, 안전운행 어시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륜차 전용 솔루션을 적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륜차 전용 솔루션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는 향후 라이더 이륜차 보험, 라이더 금융 상품, 충전 스테이션, 커넥티드 고객관리 등의 영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최종 목표는...

2019-10-03 17:29
[경제레시피] 보험 약관 속 '중대한'에 숨겨진 뜻은? 현직 보험사가 말하는 가입 유의점

대표적으로 의료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보험 가입 시 맨 앞부분을 확인해 보면 '납입보험료',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등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납입보험료=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의 의미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 적립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만기...

2019-10-01 17:05
타다 운전자 10명 중 7명 “주변에 드라이버 일자리 추천할 것”

타다 드라이버 중 76%는 업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전 직장이나 직업과 비교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VCNC는 18일 타다 드라이버 2000여명을 대상으로 '타다 드라이버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드라이버들은 타다를 선택한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74%가 '자유로운 업무시간과 일자리 선택권'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9-09-18 09:32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부양 가족 고려"

앞서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에는 5살과 8살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09-09 20:52
장제원 아들 노엘, 음주운전 사과 "처벌 달게 받겠다…모든 활동 중단"

채널A는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노엘이 적발 당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금품을 건네려 하고 아버지의 신분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채널A에 "아들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면서도 아버지 직업을 언급한 것은...

2019-09-08 02:11
"직업운전자 '수면장애'로 사고위험 높아...선별검사 시행해야"

유럽에서는 직업운전자를 위한 운전 적합성을 규제하는 지침을 정하고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시행해 필요시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 김현직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 직업운전자의 수면무호흡증과 사고의 연관성이 입증됐다”며 “국내에서도 직업운전자들의 선별검사가 반드시 시행돼야 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적검사 또는 적절한 치료를...

2019-05-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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