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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07-03 16:28
이재명 대통령 "인사권자는 대통령…같은 색만 쓰면 위험" [李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일부 인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색이 없다고 같은 색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이 섞여야 콘크리트가 되듯, 다양한 사람이 함께할 때 더 강한 조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

2025-07-03 10:54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전문] 野 6당, 윤석열 대통령 2번째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과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 6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내란죄’로 규정했다. 1차 탄핵안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2024-12-12 20:19
[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2024-06-07 14:11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충주시 홍보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주무관(36)이 공무원의 퇴사 이유를 언급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주무관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채널에서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직업 공무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주무관은 “공무원들이 퇴사를 꿈꾸는 이유 중 하나는 금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

2024-02-19 16:19
희망직업 ‘공무원’ 10위 밖…'장래희망 없는' 초·중·고생 매년↑

초·중·고 장래희망 조사에서 공무원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거센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 학원에까지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꿈꾸는 학생은 늘었다. 자기적성 등을 파악하지 못해 희망 직업을 갖지 못한 학생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

2023-11-26 13:47
尹, 세종서 공무원들과 대화…“혁신적이고 효율정인 정부 고민해달라”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연두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각 부처의 국장, 과장, 사무관 150명과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들이 궁금한 것을 묻고 대

2023-02-07 19:47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던 검찰개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주요 인사권자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이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

2022-07-27 15:45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022-06-01 15:50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2022-05-25 14:07
尹 대통령실 이번 주 윤곽…민정ㆍ일자리 뺀 6개 수석 유력

현행 3개실에서 정책실장 폐지 논의정책실 기능 민관합동위원회 대체한다는 구상배현진 대변인 "비서실장 후보자 있는 만큼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대통령실이 '2실 6수석' 체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실 인선을 일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고

2022-04-17 11:18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작은 실수, 큰 재앙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의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귀환 후 270명, 90%로 확진자 증가). 의료진과 군인들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을 밝힌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 결과다. 올해 2월 파병한 이번 34진의 경우 접종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07-26 05:00
황운하, 당선 무효 소송서 승소…의원직 유지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ㆍ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

2021-04-29 11:00
'불편한 동거' 시작…서울시의회 "오세훈 전보인사, 의회 민주주의 부정"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행한 고위 공무원 전보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에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오세훈 표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간 오 시장과 시의회는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서울

2021-04-22 16:16
임은정 페이스북 폭로 “SNSㆍ칼럼 연재 중단, 檢간부 고발 취하 요구해”

성추행 의혹 등 검찰 내부의 여러 비리를 공론화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 기자들에게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면서도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한 부당 거래

2020-01-06 11:19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2017-03-10 11:50
헌재, 탄핵심판 '빠른 결론' 방침… 쟁점 5가지로 묶어 심리

헌법재판소가 총 9가지였던 대통령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압축해 심리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에 필요한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하는 준비절차이기 때문에 9명이 아닌 3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맡았고, 양 당사자인 권성동 소추위원과 박 대통

2016-12-22 18:51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6쪽 분량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전문이다. I. 서론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 II. 탄핵

2016-1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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