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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CP제도 개선 등 준법 문화 지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만큼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활용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FKI타워에서 제9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2024-04-25 08:19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가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

2021-09-01 10:00
고용부,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0일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를 내고, 올해 5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신청 부문은 민간부문(대기업·중소기업·선취

2021-03-30 10:33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참여사 안전관리 평가결과 공개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6개 현장에 참여한 213

2020-12-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