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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렉 지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 대부분 환자가 심각한 뇌...
    2024-06-15 06:00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2024-05-25 10:00
  • 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하이브 임시주총 소집 신청, 오늘(30일) 심문기일 열린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이로부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거쳐 민 대표 등 기존 어도어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2024-04-30 09:03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회부 결정이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한 기업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된 바 있으며...
    2024-04-17 08:58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주택 증여 시점이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공 후보는 20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문석 후보는 2020년 31억원대 서울 잠원동 아파트 매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사업자...
    2024-04-01 14:58
  •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또 원주 본사로 정해진 근무지에 ‘서울센터’를 추가 지정해 사장·부사장이 동시에 본사를 비우는 상황이 빈번했고, 부사장은 전용차량 제공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업무용 차량 3대를 요구해 전용차로 지원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는 “부사장 사임 이후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직제를 없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2024-03-21 05: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된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24-02-26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관련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김상민...
    2024-01-30 14: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관악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땅을 제공한 만큼 자발성이 없었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악구가 이 땅을 공공용 재산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A씨의 사용승낙을 받아 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도...
    2024-01-03 11:0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상의...
    2023-12-19 15:50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징계위원들을 대상으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의결 조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당시 윤...
    2023-12-19 11:08
  •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대기업 비영리법인 96곳, 계열사 주식 보유…주총 '거수기' 노릇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2023-12-18 12:47
  •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된 것을 강조하다보니 일주일간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추석부터 개천절까지 엿새의 황금연휴를 즐기고 돌아오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다음 주엔 한글날이 있다. 일더미에 깔려 질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2023-10-23 05:00
  •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무산되나…서울시 "입찰 지침 위반"
    KB부동산신탁은 지난해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상가 동의를 받지 못했고, 중심시설용지를 제외하고 지정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KB 신탁이 이번에 낸 입찰공고에 동의를 받지 않은 상가를 포함해 정비구역을 제시했다고 파악하고...
    2023-10-16 17:59
  •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인 신문이 있는 재판 기일 전에 미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판장의 허가를 얻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 진행 중에 예상 밖의 인물이 갑자기 증인으로 등장해 곧 바로 증언을 하는 것은 극적...
    2023-10-14 08:00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 조례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하천구역 보행로...
    2023-10-10 12:00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해외 소재로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의무를 위탁.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2023-09-26 09: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같은 당 출신인 강수현 양주시장도 지난해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당초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했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를 선별 접수하고 법령·기준의·개정을 지연하는 등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막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2019년...
    202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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