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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 1년만에 또 ‘0원'…경기도 노인복지 51억 삭감 논란

"작년엔 예산 복원, 올해는 또다시 삭감!" 경기도 시·군 노인상담사들이 내건 구호다. 1년 전 경기도가 "죄송하다"며 되살린 노인복지관·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이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전액 빠졌다는 반발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올해 기준 51억여원 규모다. 도 산하기관이 새노인상담센터 현판을 단 지 5개월 만에 상담사 69명은

2026-11-05 11:19
건보 국고지원 8년간 13조원 미달⋯결국 가입자 부담 커지나

내년 법정 지원액보다 1조6366억원 적게 편성⋯지원율 12.3%국고지원 부족하면 보험료 인상ㆍ보장성 축소 압박 커질 수 있어건보 흑자 급감에 재정 불확실성 확대⋯정부 지원 상시화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최근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법정 지원율 14%에

2026-11-05 08:07
中企 신산업 진출 돕는다…중기부, 점프업·사업전환 자금 확대

점프업 예산 595억→1642억, 지원기업 100개→220개사 사업전환 융자 3125억→3800억…기업당 평균 6.9억 현장선 “창업 중심 지원에 기존 기업 전환 어려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점프업 프로그램과 사업전환 정책자금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일부 지원

2026-11-04 15:09
작은 학교 묶고 공동수업…43개 지역에 연 860억 지원

인구감소지역 32곳 등 선정…내년부터 최대 5년 지원금산·산청 등 단계적 학교 통합…규제 특례 법안은 국회 계류 학령인구 감소로 규모가 줄어드는 학교를 통합하거나 학교 간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지역 교육혁신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에 연간 약 8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학교 혁신과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지원한다. 교

2026-11-03 14:00
12억 살린 경기도 노인상담… 69곳 확대 뒤 상담사 69명 '고용 불안'

경기도가 한 차례 도비 지원 중단을 추진했다가 12억원을 복원한 노인상담사업이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존속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올해 상담센터를 69곳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상담사 69명의 고용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필수 민생예산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까스

2026-11-03 13:56
국힘, 청년·안전 등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좋은 예산 위해 나쁜 예산 삭감"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2026-11-03 12:17
배민, 파트너 편의성 높인다…주문접수PC 개편

신규·재주문·리뷰·정산내역 홈 화면서 확인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의 주문 처리와 매장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민주문접수PC’를 개편한다. 기존 배민셀프서비스에서 확인하던 매장 운영 지표를 주문접수 화면에 통합하고 정산내역도 매출·비용·입금 순으로 단순화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주문접수PC에서 배민셀프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2026-10-29 09:26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이지원' 금융문턱 낮췄다…법인도 비대면 보증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대면 보증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개인사업자 단독대표 중심이던 신청대상을 법인기업과 공동대표 기업까지 넓히고, 모바일과 PC를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상담·사후관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9월 말까지 모바일 플랫폼 '이지원'을 통한 보증지원액은 1조3400억원에 달

2026-10-26 15:08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내년 90만식 지원…구내식당 없어도 신청가능

농식품부, 내년도 참여기업 모집…공동식당 운영 협의체 우선 지원 주문배달·출장급식도 가능…정부 한 끼당 2000원 지원·근로자 부담 1000원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총 90만 식을 지원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식사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

2026-10-25 11:00
서울시,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강화⋯이태원·홍대 등 14곳 집중관리

23일부터 열흘간 특별대책기간…안전인력 3271명 투입인파감지 CCTV 361대 가동…31일 이태원로 전면 통제 서울시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4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AI 폐쇄회로(CC)TV와 드론 등을 활용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전관리 인력 3271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핼러윈 당일인 31일

2026-10-22 15:30
문체부, K컬처 위상 높인 직원 40명에 7100만 원 포상

한불 영화투자·박물관 축제 성과 인정청년 해외 활동·지역서점 판로도 지원체육시설 재정·행정 자동화 공로 평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 영상 협력과 박물관 축제 확대, 청년 해외 활동을 이끈 직원들을 포상한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지역서점 거래 여건 개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까지 11건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40명으로, 포상금은 총 7100만 원

2026-10-21 09:33
‘보조금+세액공제’ 기대감 커지는데…전기차는 여전히 소외 [제조업 지원 대전환]

재정당국 기류 변화지원 확대 가능성 주목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검토전기차는 지원 대상서 제외글로벌 경쟁 속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배터리·태양광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

2026-10-21 05:00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땐 3.5조 적자⋯“해소 10년 더 걸려” [국감]

국회 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우려김성식 사장 “연간 보험료 4000억”⋯추가 부실 가능성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부실 정리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존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사이 추가 부실까지 발생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2026-10-19 15:54
캠코 DIP금융 대환자금 편중 논란…정정훈 사장 "지원·심사체계 재검토" [국감]

회생기업 지원금, 운전자금보다 대환자금 2배 이상…김재섭 의원 "제도 취지 퇴색"최근 3년간 연체 원금도 19배 급증…지원기업 220곳 중 37곳 부실김형연 의원 "반복 지원에도 심사기준 동일"…지원 효과·사후관리 도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워크아웃기업 자금대여(DIP)금융이 기존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26-10-15 16:34
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감…통계 신뢰·할당관세·부실업체 제재 쟁점 [국감]

윤후덕, 비거주 1주택자 199만명 자료 공개…통계 활용·정책 영향 점검 관세 인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조달 벌점 업체 수주 실태도 도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데이터처와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통계 신뢰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영향, 할당관세 혜택의 소비자가격 반영 여부, 부실 업체에 대한 조달 제재의

2026-10-15 06:00
바다로 출근해 힐링까지⋯어촌 빈 공간, 행복한 일터로 변신[공기업+]

공유오피스·숙박·체험 묶어 13개 마을 운영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업무공간 조성비수기 체류를 숙박·식사·체험 소비로 연결 평일이면 비어 있던 어촌마을의 공간이 도시 근로자의 사무실로 바뀌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마을 유휴공간을 공유오피스로 조성하고 숙박과 식사, 어촌 체험을 연계한 ‘어촌마을 워케이션’을 운영하면서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식 프로그램

2026-10-15 05:00
[기고] 사립대학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대학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산업혁신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세계 대학평가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여전히 주요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200위권에 포함된 국내 대학은

2026-10-14 06:00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투입…반도체·AI 중심 학과 재편

일반대 16곳·전문대 17곳 선정…올해 1190억원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학과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사립대학 33곳에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항공 등 대학별 강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과

2026-10-12 12:00
부산서 첫 해수부 국감…수산물 할인·양식보험 실효성, 항만공사 통합 쟁점 [국감]

수입산 할인 지원 비중 25.7%…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수출 굴 위생관리·섬 주민 이동권도 도마…부산 이전 후 첫 청사 감사 12일 열리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수산물 할인 지원과 양식재해보험 등 민생사업이 실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와 수출 굴의 위생검사 허점에 대한 지적이

2026-10-12 06:00
추미애 "보육예산 임의삭감 아냐"…어린이집 지원단가는 1만2600원→6000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육예산 '임의삭감'을 공개 부인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의 원아당 도 지원단가를 1만26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한 내역을 직접 밝혔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육현장이 요구한 27억 원은 도가 수용 의사를 밝힌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도의회는 12일 자체 수정안 처리에 나선다. 의회가 늘린 예산이 확정되려면 추

2026-10-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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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자녀 결혼 1억 지원? 얼마까지 도와줘야 할까

“아이가 결혼하는데 집 마련에 보태주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1억 원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노후 생각을 하면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부모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얼마까지 도와줘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신혼집 마련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2026-10-07 06:00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대상포진 선별적 예방접종비 15배나 차이…왜?”

대상포진의 선별적 예방 접종비용이 지역별로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회 대상포진 진료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곳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65세 이상

2025-10-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