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인구편차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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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포함 ▲강원 춘천을 분발해 강원 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국회의원 지역구 1곳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이다.

2024-02-29 14:28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현재 지역구 유권자의 인구 상한과 하한의 편차를 2 대 1로 맞춰야 하는 법적인 제약을 고려하면, 도시의 지역구 면적 대비 농산어촌의 지역구 면적이 지나치게 큰 경우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의된 속초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을 묶는 하나의 지역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가 넘지만 인구수가 많지 않기...

2023-05-26 05:00
국회,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 세종 쪼개고ㆍ군포 합치고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000명, 상한은 27만8000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20-03-07 01:35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갈등이 눈앞이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지역구로 나누면 1개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는...

2019-12-27 18:49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ㆍ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ㆍ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2019-12-25 14:48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홍준표 전 대표가 2009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언급했던 방안이다. 지역구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당으로서는 매력을 느낄만 한 방안이다. 하지만 농어촌과 도시의 인구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2018-09-10 10:31
日 참의원 선거 투표 실시…개헌 의석 확보가 관건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가 섞여 있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는 32개이며 나머지는 중·대선거구로 한 선거구에서 2~6명을 뽑게 된다. 2명 선출 선거구가 4곳, 3명 선출 선거구가 5곳, 4명 선출 선거구가 3곳, 6명 선출 선거구가 1곳이다. 이는 지역별 인구편차에 따른 것이다. 도쿄가 6석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오사카(大阪)부·가나가와...

2016-07-10 08:32
선거구획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울고 웃는 총선 후보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서울 49곳(+1) △부산 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1) △광주 8곳 △대전 7(+1)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8) △강원 8곳(-1) △충북 8곳 △충남 11곳(+1) △전북 10곳(-1) △전남 10곳(-1) △경북 13곳(-2) △경남 16곳 △제주 3곳이다....

2016-03-02 11:24
20대 총선 선거구 조정 확정…일부 '게리맨더링' 현실화

특히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을 맞추기 위해 5개 지역구에서 구역조정이 이뤄졌고, 12개 지역에서는 자치 구ㆍ시ㆍ군 내에서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른바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총선 지역구는 서울 1곳ㆍ경기 8곳ㆍ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 무려 10곳이 늘어나고 대전과...

2016-02-28 20:29
지각 합의한 선거구획정안 … 수도권 승부, 판 더 커졌다

농어촌 위주의 산업 구조에 따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 때문에 의석이 사라졌다. 영남 65석, 호남 28석을 합하면 모두 93석이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36.8%를 점유하게 된다. 의석이 줄게 된 영남 지역 의원들은 지역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같은 당 이한성 의원과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영주는...

2016-02-24 11:13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여야가 기존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을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바꾸도록 잠정합의를 이룬 것 외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결국 인구 편차 허용범위를 2:1로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기존의 선거구는 무효가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016-01-21 11:00
정 의장 “여야 중재위한 비공개 회동 추진할 것”

그는 직권상정하려는 안에 수도권 일부 지역구에 시군구 분할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게리멘더링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인구편차를 2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고 19대 국회도 4곳이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 했다. 정...

2016-01-04 10:14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우선 현행 의원정수 300명과 의석 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토록 한다는 대전제를 세웠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2:1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획정위 논의 당시보다 두 달 늦춘 2015년 10월 31일로 지정했다. 자치 시·군·구의...

2016-01-01 14:1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첫째,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지역구와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2016-01-01 09:19
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 획정기준 선관위에 전달”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묶인 상태에서 획정안이 성안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여야 추천 몫 위원 비율 등에 따른 의결구조문제로 획정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그게 걱정인데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고, 나는 부결되지 않을...

2015-12-31 11:05
정 의장 “1일 0시 선거구획정 기준 선관위에 전달”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성안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대 1에서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다음 달 4일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2015-12-31 10:39
여야, 오늘 2+2 회동… 선거구·쟁점법안 담판

앞서 협상에서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방안(253명, 47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타협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 이에 정...

2015-12-20 10:13
[정론]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헌재가 인구 30만명과 인구 10만명의 표가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평등이고, 인구 편차가 최대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여야는 협상에 나섰다. 유권자의 정당한 참정권과 지지 의사로 표현된 표의 등가성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개혁이다. 부수적으로 지역적 대립 구도도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전라도와 경북의 대표성은...

2015-12-15 10:58
여야, 선거구 획정안 협상 결렬… 법정시한 끝내 어겨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현행 3대1이내→2대1 이내로 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 수 축소에 반대하는 동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섰다.

2015-11-12 18:45
여야, 선거구 협상 ‘4+4 회동’ 중단… 본회의 이후 속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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