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제품표준서·시험성적서 등 제출…식약처 확인 거쳐“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내용 정정·공식 사과 요구”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논란에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으며 정면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에서 본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
24~28일 6개 지방청 지도점검·수거검사 실시소분·조합 시설 위생관리·관리사 직무 준수 여부 확인위반업체 행정처분 요청…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식약처는 28일까지 5일간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2874명 규모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지방청마다 특성화된 수사과도 신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령 의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만7000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현황과 가맹점 등록 갱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산하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세종 중기부 회의실에서 노용석 제1차관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중기부는 전시전환절차와 기관별 임무 수행체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2874명 출범공소청에 수사관서 교체 요구권 부여"새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5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해 '한국형 FBI'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인사·보수 체계 마련을 주
수사관 2567명·일반직 307명⋯서울청에 1089명 집중 배치본청 및 6개 지방청 청사도 확보⋯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직제·임용령을 제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낸다.
4일 중수청 개청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당사자 주장 엇갈려⋯“공무원 조직 문화의 문제”
고용부, 고충처리 절차 없어 사실 확인 힘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서기관(4급)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30일 다수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본부 소속 A 서기관이 본인 의사에 따라
유명 주류 8종 최종심사 직행…지역 예선 뚫은 32종과 대결12종에 인증마크·해외매장 판매·국제박람회 지원…내달 14일까지 접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 양조장의 술이 식품명인이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빚은 유명 술에 도전장을 낸다. 국세청이 ‘흑백 경연’ 방식으로 중소업체가 만든 술 12종을 선발해 해외 유통망과 국제 주류박람회 진출을 지원하기로 한
대규모 고위직 인사 후 첫 회의"현장 중심 체납관리로 국가재정 뒷받침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규모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뒤 새 지방국세청장들과 첫 회의를 열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새 진용을 갖춘 국세청이 첫 조직 운영 시험대로 체납관리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24일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기부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청), 국립공업고등학교, 산하기관이 재난 대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침수에 취약한 전통시장 약 300곳을 대상으로 안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평가 체계로는 적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탁월한 성과를 즉시 발굴·보상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책평가회를 통해 국민이 지켜보고 현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경영·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사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이나 유선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방안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20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으로부터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발 공급망 불안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등 기초 자재뿐 아니라 단열재, 창호, 접착제, 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17일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피해·애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자 기존 중동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중소기업·소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지방청·세무서 총동원…재고·반출량·판매가격 즉시 점검매점매석·판매기피 차단 나서…세금탈루 적발 땐 세무조사 전환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 시행되자 국세청이 정유사와 전국 주유소를 상대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최고가격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로 빠르게 이어지도록 재고와 반출량, 가격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매점매석이나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대규모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명품 무기들이 해외 방산시장에서 주목받게 되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 되겠다.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한 해 동안 활동한 정책기자단에서 매우 흥미로운 팸투어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박물관을 견학하는데 112 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 정보센터도 볼 수 있고 마지막 순서로 경찰박물관에서 38구경 권총을 시뮬레이션 사격해 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첩보영화나 CSI 시리즈물을 매우 좋아해서 총격장면은 이미 익숙하게 느껴졌는데 나도 총을 발사해 본다면 명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