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76조5000억·지방정부 -11조…일반정부 적자 확대사회보장기금 흑자 50조1000억…역대 최대 규모 기록OECD 평균(-4.8%)보다 양호…한국 재정수지 상대적 선방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스페인 재정위기의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버블 붕괴와 지방재정 악화 등을 꼽아 향후 우리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자료를 통해 부동산 버블붕괴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급증시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스페인은 1999년 유로화 도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