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차장은 "대기업의 경우 연말 일시상환분의 재취급 등 전월의 계절요인 소멸 및 회사채 발행 확대에 따른 대출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2220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22조3000억 원 늘었다. 석 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는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 지역(18개)...
지방소멸대응기금, 단체장 치적사업화
일본과 한국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가 ‘지방소멸’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가 총인구의 50.24%로 인구감소와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인구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
이에...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부제도인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된 지 2달 째다. 곳곳에서 기부 동참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부 방법, 기부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한...
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며...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단 유치 업종 변경권,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 지방대 재정 지원권 등이 가능해진다. 한 마디로 지방시대 실현을...
지방대가 사라지면 지역의 기업이 사라지고 그 결과 지역은 소멸한다.
지방대 위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손꼽힌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생 수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부터 대학 지원금 2조 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말했듯이 대학의 위기는...
솔라시도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63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재생에너지 허브(Hub)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 전 차관은 “솔라시도 프로젝트를 탄소중립 실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친환경·탄소중립 특화도시, 기후재해-zero 선도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형 2개소와 인구변화 대응 도시, 지역산업 활력지원 도시 등 지역소멸 대응형 2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사업지에는 총 2년간 국비 12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윤 대통령은 "외국의 주요 도시들도 정보통신(IT), 바이오, 디자인 중심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사례가 많다"며 "지역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없는...
이인선 의원은 "수도권에 대책이 풀리면서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1월 3일 대구 대형 건설사에서 500세대를 분양했는데 28명만 접수했다"고 토로했다. 정희용 의원도 "미분양뿐만 아니라 깡통전세 물량, 빈집문제까지 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균형발전 등 여전히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의 ‘1세대 도시재생’을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2세대 도시재생’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정책 효과성 부족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민간부문의...
그는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단계적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선순환하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후 강원도의 특화 발전...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국토교통부는 5개 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진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반대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
(송죽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신 의원은 "지금 농어촌소멸과 조합소멸,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고, 농협과 수협의 뿌리는 당연히 농어민"이라며 "중앙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농협 내부에서는 본사 이전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고,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