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무총리비서실(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서울과 부산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토론마당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