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줄여 생산금융 유도서민금융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확대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청년자산 형성·생활밀착 금융까지 제도 전반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내년 ‘지방금융 목표제’ 도입…2028년까지 40->45% 상향 150조 국민성장펀드 40% 지방 배정…“혁신기업 없는데 할당만”
한국산업은행의 투자 편중 현상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금융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하는 등 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정착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은행ㆍ저축銀ㆍ새마을금고 지방 금융공급 부족 지적'인뱅,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평가도"연구결과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