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15년~20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
2018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이 10일 마감되면서 행복주택 자격 요건과 접수 방법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10일까지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았다. 2018년 입주자 모집물량으로 예정된 3만5000가구 중 잔여 물량인 3719가구로 의정부 고산 등 수도권 4곳 1715
정부가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내 유휴용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 계획도 공개됐다. 서울시내 32곳에 주택 1만87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가 제안한 24곳의 신규부지와 LH가 제안한 8곳 총 32곳에 주택 1만8720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생활임금제도가 4년차를 맞았지만 완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생활임금 규정을 준수하려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내용 일부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공단과 행정안전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12일 “생활임금 준수로 인한 총액인건비 인상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수도권 3개 공사 도시재생협의회가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지방공사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수도권 3개 공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열었다.
2015년 3월 도시재생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3
국토교통부가 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8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추진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지난 1년간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
국토부가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 8317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토부 소관은 총 5362억 원(18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 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
국토교통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 규모(3조 9000억 원)의 약 15% 수준이다.
우선 청년일자리 대책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5662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8년 2~3월)를 바탕으로 지난 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2000. 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개고, 총면적은 약 151.6 제곱킬로미터(㎢)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가시화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
전국 노후 공공청사가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총 23곳(임대주택 3600호 규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9월29일~11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8월4일~9월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사)한국도시설계학회는 지난 7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특례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저층주거재생사업과 주민주도의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연가를 100% 사용할 때 절감되는 연가보상비 규모가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 28년 간을 기준으로 42조6336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이러한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재원으로 9급 공무원 1만4000여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
정부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 고용통계 파악에 착수했다.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