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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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공론화위는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개혁안을 2개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을 꾸리고, 이들에게 2개 개혁안을 충분히 학습시킨 후 의견을 물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야권의 요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도출된 결론을 존중하란 것이다. 문제는...

2024-04-28 14:54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여론조사는 만능인가

이처럼 복잡한 이슈는 여론조사보다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방법이 더 유용한데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셋째,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응답하는 성향이 결과를 왜곡시킨다. 사회적으로 당위성을 갖는 답(socially desirable answer)을 선택하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2021-08-27 05:00
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年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그는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공언하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해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기본소득위가 공감을 끌어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2 10:40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에서도 지금쯤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코로나...

2021-03-01 17:13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이렇게 하려면 보편적 증세와 연금 개혁 등 공론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인 문재인 정부가 나서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 1기 경제팀이 소주성 기반에 J노믹스를 이끈 데 비해 2기 경제팀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J노믹스 운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2019-01-30 18:10
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올해에도 세제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비롯한 증세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소폭 조정하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국가재정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2018-08-16 10:27
‘금융종합과세’ 靑 재정특위에 반기 든 김동연…원팀 경제팀 맞나?

부자 증세를 하려다 자칫 중산층 증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재정특위의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종권고를 3일 내놓을 때까지 재정개혁특위가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는 했지만, 내용은 종부세 강화에 한정됐고, 14명의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

2018-07-05 11:09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2018-06-21 10:37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그는 앞서 전자담뱃세 공방이 거셌던 지난달 2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서민 증세에 대해선 단 1원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조 위원장처럼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밝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조 위원장은 “일반 의원이면 더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을 텐데,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해야 하고 여야가 대체로 합의한...

2017-10-20 11:23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공론화委 ‘공사 재개’ 발표 날 산업위 고리 현장시찰 기재위, 증세공방…전자담배 세금 인상 법률안 상정 ‘건설 재개’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감 7일째를 맞는 20일 국회에서도 거센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안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2017-10-20 10:4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과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도입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분야까지 도입해 활용한다. 신고리 5, 6호기 존폐 논란보다 공론화위를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정치행정사상 굉장한 혁신이다....

2017-10-12 11:00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를 위한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달 처리가 어려워질 수...

2017-08-24 10:18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졸속 원전폐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라는 기형적 체계를 도입하더니, 이제는 증세에 대해서도 공론화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시도는 좋지만, 그것이 여야정의 초당적 협치, 의회를 통한 입법이라는 법적 절차를...

2017-08-08 10:33
김진표 “집권 초 지지기반 높을 때 증세하자는 게 당내 다수 의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4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초대기업ㆍ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진하자는 게 당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2017-07-24 14:59
정부, 소득세ㆍ법인세 본격 논의 ...장ㆍ차관 시각차 뚜렷

위원회⋅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환경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정과제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정직하게 논의할 시기가 됐다” 며 증세 문제 공론화를...

2017-07-20 15:10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대책 간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맡아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교수도 “저출산·고령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고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며 “교육이나 노동시장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새 정부가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7-05-24 10:26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찬반 논란 가열

대표는 “‘중상해’는 법률용어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졌다.

2016-02-17 21:15
[담뱃세 인상 논란]확장정책에 갈증난 정부…증세공론화는 '외면'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재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증세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고통 분담 차원서라도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다"며 "710조원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2015-09-17 08:11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함께,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2015-02-04 11:21
올해 국감, 조용하지만 내실 다져… 반복되는 구태도 여전해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시행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등의 비리와 부실문제를 제기해 공론화 시켰다고 자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비리구조와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밝혀냈다”...

2014-10-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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