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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 "국제중재, 아시아 허브 도약 위해 실력 키워야"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국제중재 사건 수가 그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수준까지 사건을 유치하는 게 목표예요" 국제중재 업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제중재센터'가 지난 20일 설립됐다. 기존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외 중재 업무를 모두 운영해왔지만 이제 국제중재센터가 국제중재 업무만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센터 출범식 날 우

2018-04-27 10:00
김해영, 지역별 맞춤 중재산업 추진…‘중재진흥법 개정안’ 발의

중재산업 진흥과 관련한 시책 추진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선호되고 있

2017-09-03 09:13
아태중재포럼, "6월 중재산업진흥법 시행…대한중재인協 역할 중요"

아태중재포럼(ASIA-PACIFIC ARBITRATORS ASSOCIATION)은 5일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중재산업의 현안과제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말레이지아ㆍ싱가폴ㆍ호주ㆍ한국 등 각국의 중재시스템을 소개하고 대한중재인협회에 해당하는 공인중재인협회(CIArb)의 역할과 기능 등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

2017-06-05 21:53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지난해 말 중재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국내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중재업이 올해 본격적인 산업으로 육성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으로 지명된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인 김승열 변호사는 열렬한 중재제도 예찬론자다. 김 변호사는 2년간 대한중재인협회 차기회장 지명자이자 수석부회장으로 일한 뒤 2019년1월부

2017-02-27 10:20
고용 효과 높은 ‘중재산업’ 키운다…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

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16-08-09 10:00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정부가 중재 제도를 이용한 국내외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무

2015-11-0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