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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국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

2017-11-03 10:34
[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2017-11-02 10:11
김용진 기재차관 “일자리 추경에도 청년 고용한파 여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가 일자리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핵심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 차관은 20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제조업 부문 강소기업 에이텍티앤을 방문했다. 에이텍티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교통솔루션 제품 개발 기업이다.

2017-09-20 10:45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존재감’ 드러내려는 野 공세에 與는 ‘개혁과제’ 지키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심사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빠짐없이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

2017-08-30 10:20
우여곡절 끝 11조 추경 국회 통과…추석 前 7조 원 이상 풀린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 11조1869억 원에서 1536억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총 11조333억 원이다.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중앙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중앙 공무원 채용 시험에 쓰려던 예산 80억 원은 본예산 예비비에서

2017-07-24 10:13
추석 전 7조 추경 풀린다…청년실업 해소할지 주목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용시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2017-07-23 14:41
文정부 첫 추경 11조300억, 국회 통과…중앙직 공무원 2575명 증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1조300억 원 규모로 중앙직 공무원 2500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

2017-07-22 13:06
11조300억 추경안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500명 증원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99명 중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7-07-2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