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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강남 한복판 19금 불법 전단지 폭탄범 잡고보니...

강남 일대에 성매매와 불법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선정적 전단지가 무더기로 뿌려져 경찰이 5개월간 집중 단속 끝에 관련자 338명을 적발했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단속해 총 33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검

2026-01-12 10:53
JC파트너스, 알짜 보험GA ‘굿리치’ 옮겨 담는 컨티뉴에이션펀드 3000억 돌파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를 담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컨티뉴에이션 펀드가 계획대로 1분기 내 결성이 마무리되면 JC파트너스는 굿리치 경영권을 유지한 채 기존 투자 구조를 재정비하고 향후 성장 투자 전략까지 이어갈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

2026-01-11 11:21
삼성물산·hy 28년 연속 ‘업종 1위’ [2025 NCSI 결산]

삼성카드ㆍ롯데호텔도 부문별 1위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삼성물산과 hy가 28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삼성카드와 롯데호텔도 각각 신용카드·호텔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NCSI는 제품·서비스 품질, 고객 기대 충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대표적인 고객 만족도 지표다. hy는 우유·발효유 부문에서 1997년 이

2026-01-08 18:00
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자금조달부터 정비사업까지⋯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2025-12-31 07:00
‘일생일대 기회’라더니 정화조 청소…美 J-1 비자제도, 악덕 업자들에 악용돼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J-1 비자가 악덕 업자들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피해 사례까지 소개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명 ‘스폰서’라고 불리는 단체들은 외교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국 문화의 장점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년 해외에

2025-12-26 10:47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국내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국민 44.8% “이용 의향”…증시 활성화 효과 기대혁신금융서비스 지정·증여세 비과세 특례·공공플랫폼 구축 등 제안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기업사랑 분위

2025-12-23 06:00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설계사 67명 가담, 소비자 피해 294억 원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2025-12-22 06:00
공인중개업 위축 영향에...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고용 모두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28만2000곳으로 전년(약 28만3000곳) 대비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0만7000곳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해 가

2025-12-19 06:00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8곳…은행2·증권4·여전2곳

금감원, 종합등급 ‘미흡’사 경영진 면담 예고불완전판매·기관제재가 등급 하향 촉발종합등급 ‘양호’는 라이나생명·현대카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작동력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을 받은 금융회사는 모두 8곳으로, 은행 2곳, 증권 4곳,

2025-12-18 12:05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3년만에 문 연 STO 제도화…조각투자 인가·투자 한도 논의 급물살

토큰증권 제도화 후속 작업 본격화…“생태계 조성은 이제부터가 시작”조각투자 인가·시장 구조 변화 전망…투자 한도 설계가 핵심 변수“K-RWA 플랫폼과 글로벌 유동성 연결” 한국형 토큰증권 모델 제언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시장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와 업계는 새로운 규제 체계 아래 투자자 보호와 혁신이 조화를

2025-12-10 14:20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무신사, 10조 몸값·무한책임 딜레마…'상장 드림팀' 주관사단 시험대

국내외 주관사단으로 안정·확장 두 마리 토끼 노려고금리·시장 성장 둔화 속 '10조 몸값' 설득전상품 정보 오류 공개…'책임 경영 긍정적' vs '의구심 키워' 엇갈린 평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10조 원 몸값'이라는 높은 목표와 최근 상품 정보 오류 사태 이후의 책임 경영 이슈를 안은 채 코스피 상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 증권사들

2025-12-04 14:36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알스퀘어,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고도화…“한국판 ‘코스타’ 되겠다”

알스퀘어, 창립 이래 첫 기자간담회1년 만에 7000개 상업용 부동산 DB 구축AI 접목한 차세대 기능 추가해 가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코스타(CoStar)’와 어깨 견줄 것. 상업용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의 이용균 대표이사는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연 창립(2009년) 이래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빌딩 거래에서 데이터

2025-12-02 15:20
中 40대 남성, 소개팅 4시간 만에 결혼…한 달 만에 전 재산 소진

중국 후난성 헝양(衡阳)에 거주하는 40세 남성 황중청(黄忠诚)이 소개팅 4시간 만에 결혼한 뒤 한 달도 안 돼 전 재산 24만 위안(한화 약 5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온라인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다. ■ ‘9명의 소개인’이 한 여성만 추천…4시간 만에 혼인신고 27일(현지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5-11-28 11:04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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