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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검찰과 경찰이 내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찰청과 20대 대선 및 8회 지방선거 관련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실시되는 만큼 검경은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

2021-12-07 13:43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었고, 올해 본예산에 비해 총지출이 49조7000억 원(8.9%)증가한 초(超)슈퍼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경

2021-12-06 05:00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단과 만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한 중인 S&P 연례협의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작년과 올해 6차례 추경 편성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투입으로

2021-11-30 16:26
NN인베스트먼트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글로벌 주식 비중 확대하라”

네덜란드 NN그룹의 자산운용사인 N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NNIP)는 최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일시적일 것이라며 글로벌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제언했다. 23일 NNIP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로서는 처음으로 “2022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NNIP의 투자전략 대표인 마르코 윌너(Marco Willer

2021-11-23 17:13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올해 3월 화상으로 열린

2021-11-03 10:28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21-11-01 11:15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전문가 "재원 확보·국가채무 관리하려면 증세 필요""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 통해 조세 저항 줄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로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세수를 확보하고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

2021-10-28 18:36
민주당, 황무성 '결재문서 속갈이 수법 조작설'에 "검찰과 언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반발했다. 김병욱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TF 회의에서 "모 언론에서 '황무성 찍어내기에 성남시 감사실 동원'이라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이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

2021-10-28 12:05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크게 줄이는 데 비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이후 확장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데

2021-10-28 06:00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1-10-25 14:00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청년(만 19세~34세)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24일

2021-10-24 11:00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소포배달 '금지'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소포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1-10-19 08:32
[채권마감] 장기물마저 지붕뚫고 하이킥, 테이퍼링 우려+금융연구원 보고서

10년물 입찰 부진+외인 3선 매도..저평 해소에 선물 만기효과도 거의 없어CD91일 금리 4bp 올라 1% 등정, 1년4개월만 최고..BEI 130bp 육박 3개월만 최고분기말 앞둬 자금사정도 타이트..저가매수 유입도 쉽지 않은 분위기..외인 주시 채권시장이 장기물까지 무너졌다. 그간 단기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오던 장기물이었다. 국고채 10

2021-09-13 17:33
장민 전 한은 국장,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현 금리 1.55~2.25%p 낮다

테일러준칙 추정 금리 4% 넘어…가계부채 부담에 급격하기보단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테일러준칙으로 본 기준금리 수준이 현 기준금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가계부채 등 우려가 큰 만큼 급격하기보단 점진적으로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전 한국은행 조사국장 출신인 장민

2021-09-12 06:00
카카오페이의 규제강화, 이제 시작일까?-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편익에서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기존 대형 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금융업자는 내

2021-09-09 08:51
[자본시장 속으로] 도덕감정론과 수탁자자본주의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꼽았다. 도덕감정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이다. 자신의 행위를 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자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2021-09-08 13:46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캠프에 참여한 다수의 의원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마이TV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 “검찰개혁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돌려놓자는 것이다.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수사권

2021-09-01 20:03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 통합재정수지는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관리 기준은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이내거나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0% 이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2021-08-31 11:10
2021년생, 18세 되면 나랏빚 1억 원 부담…"국가채무 증가속도 우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면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에

2021-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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