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지만 주택 공급 불확실성은 키웠다.
지난 2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사상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가구를 일반분양했는데 1만3964명이 몰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평균 537.08대 1까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