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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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개시

SK이노베이션 E&S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가량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중 국내 최대 규모인 96㎿로, 약 9만 가구가 1년간

2025-05-21 09:18
수상태양광 수출 힘 싣는다…환경부, 합천댐서 학술회·기술답사 열어

정부가 수상태양광 관련 학술회와 기술답사(테크투어)를 추진 수출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2~14일 국내 대표 수상태양광 현장인 경남 합천댐에서 학술회와 기술답사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수상태양광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화큐셀, 스코트라 등 수상태양광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석

2023-04-11 12:00
해상풍력 최인접주민 REC 가중치 수익 우선 부여…주민참여제도 개선

해상풍력 건설·운영 시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난다. 이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단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해상풍력 점검반(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민참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원·사업규모 등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고, 발

2022-02-10 11:00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 개시…투자금 90%까지 장기저리 융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 지원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2020-09-06 11:22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참여 제도

2019-03-14 10:20
문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이 안타깝게 무산됐지만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8-10-30 16:20
선관위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슈...'지역경제 활성화'"

중앙선관위는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학회, 언론사, 시민단체 인사 147명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와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지역 어젠다를 조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체 170개 어젠다 가운데 24%(40개)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뒤이

2014-02-23 14:42
강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주민참여 높인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많은 분쟁과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문제 해결을 위해 강북구가 나섰다.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2010-10-25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