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사들이 국세청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 시행 연기에 출고가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쌍벌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쌍벌제를 적극 환영해왔다. 주류거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뇌물과 뒷돈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장이 투명해질 수
과일가게를 새로 연 A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사과 10개를 사면 덤으로 한두 개를 더 얹어주었다. 사과 가격이 오르자 A 씨는 기존에 제공하던 덤을 없앴다. 매장을 찾는 이들은 왜 가격을 올렸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원래 정가대로 판매했을 뿐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11~12개의 가격을 정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주류업계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을 며칠 남기지 않은 6월 말 돌연 ‘행정고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개정안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이다.
주류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발표
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가 당초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게 됐다.
국세청은 28일 현행 고시에서 금품 등 수수금지를 더 명확히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과 관련,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종을 불문하고 리베이트 근절 모드에 돌입하면서 유통업계가 좌불안석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는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유 제조사 3곳의 병원 리베이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뿌리뽑기가 주류와 분유를 넘어 급식, 홈쇼핑, 온라인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리베이트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소매상과 유흥업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반면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환영하는 등 주종과 업종별로 셈법이 복잡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류 거래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
7월부터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업계는 모호한 규정이 명확해져 공정한 경쟁으로 주류 유통업계가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잡음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