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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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택공급 기조(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2023-08-10 06:00
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18곳ㆍ1.8만 호 선정 계획

아울러 서울시가 올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2021-12-29 11:00
‘2종 7층’ 규제 풀렸다…서울서 최고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서울시 이번 2종 7층 규제 완화로 6대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사업성 높아진다...자양2, 양평동6가 등 반색...난개발...

2021-10-21 16:29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번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6대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짓게 됐다.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2021-10-21 06:00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23일부터 접수

앞서 서울시는 그간 정비구역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도 3번→2번으로 간소화했다. 또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구역지정절차가 가능해졌다. 아파트 건립 시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사업성 역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2021-09-22 12:55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15일 서울시...

2021-09-16 09:35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규 구역지정 시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측은 4월 오 시장 취임 후 줄곧 협치와 상생을 강조했다. 하지만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2021-09-10 16:16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본격 시작…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안' 사업지 공모

6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 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내용을 담은 ‘도시...

2021-09-01 11:15
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창신·숭의·장위 재개발 속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도입으로 선택지까지 늘어났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해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도 재개발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현재 55%인 주민 동의율을 공공재개발 공모에 필요한 67%까지...

2021-06-17 05:30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그 첫 일성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폐지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만남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절충이 핵심 의제로 올랐다. 노 장관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양 기관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2021-06-09 18:04
오세훈 "안심소득, 서울시 복지 재원 내 설계"

오 시장은 남은 임기 1년간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주택 문제,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꼽고 "최근 발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나 공공기획 등의 대책이 시의회 협조가 수반돼야 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에 대해 오 시장은 "처음에는 여의도·목동·압구정·은마·잠실주공5단지 등에 속도를...

2021-06-01 11:00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서울시는 26일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까지 서울시가 참여, 공공성을 갖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 중 노후화ㆍ슬럼화가 심한 지역에선...

2021-05-31 15:48
[스페셜리포트] 빌라마저 '강남 불패'…“집도 안 보고 계약”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걸림돌로 평가받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어 강남권 빌라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의 낮은 공공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과 서울시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강남 빌라 몸값이 당분간 계속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1-05-31 05:00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 속도일각선 갭투자 증가·풍선효과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대못 규제로 꼽히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면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개발 기대감이 주택시장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재개발 추진 지원책과 투기 억제 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6대 재개발...

2021-05-30 21:58
'공공이냐, 민간이냐' 행복한 고민 빠진 재개발 후보지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 필요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신길12구역 같은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사업을...

2021-05-28 05:00
[르포] 오세훈發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공재개발 기대 높아진 창신동

재개발 규제 완화에도…“도시재생지역 제외 요건 풀려야” 오 시장은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 도입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도입한 벽화그리기 이후 방치된 노후 주택에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동력을 공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단연...

2021-05-27 17:23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법적 요건 충족하면 구역 지역 가능'공공기획' 도입…구역 지정 기간 5년→2년 이내로 대폭 단축전문가들 긍정적 평가…"빌라 몸값 상승" 우려 시선도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장애물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해 평균 5년 걸리는...

2021-05-26 17:50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가 재개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25곳 이상의 정비구역을 발굴해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2021-05-26 10:01
[속보] 서울시,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4만 가구 주택공급을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24만 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6대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비롯해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2021-05-26 10:00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뜻대로 100%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5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도입했다. 노후도와 주민 동의 비율 등 지표를 평가해 일정 지수를 넘어야 재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의장은 "급격한 변화는 옳지...

2021-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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