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방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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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2018년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KCGI가 2020년 한진칼 3대 주주인 반도건설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요 주주(10.66%)로 올라서고,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지하면서 3자 연합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020년대를 전후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2023-02-14 17:40
조현아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16일 2차 심리…"주주권 제한 안 돼"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GC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 측이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16일 한번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일 3자 연합 측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2020-03-09 18:37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2018-04-23 10:2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경비원 폭행, 운전기사 폭언… 갑질 처단 나선 ‘병의 반란’

이 사태를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 ‘갑을관계 기본3법’,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을 위한 계약법’ 등이 줄줄이 발의됐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어차피 갑님(?)들은 법 밖에 있다’는 불신 때문이죠....

2016-04-05 17:06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아울러 항공기 내 소란행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항공보안법’(땅콩회항 방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 내에서 땅콩제공 서비스를 핑계로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 벌칙을 높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12-28 19:19
[종합]‘땅콩회항’ 방지, 과징금 3배까지 확대 추진

이른바 ‘땅콩회항’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경영진 부당 지시로 인한 항공안전저해시 과징금이 현행 규정의 3배로 강화될 전망이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15-04-03 10:24
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제2의 조현아’ 나오면 면직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벌 일가 등의 범죄로 회사의 손해 발생 시 책임 추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업무상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기소되면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실형을...

2015-02-16 15:41
野 ‘조현아 방지법’ 발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 횡포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6일 대기업 총수 일가나 친인척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회사가 총수 일가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2015-02-06 10:03
野 “조현아방지법 필요…형사처벌 받은 총수일가 경영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으킨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

2014-12-2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