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는 조작된 사건 현장이다. 처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최원장 내외의 사체는 그 모습도 상태도 전혀 달랐다. 최진태의 시체는 장검이 배에서 등으로 관통해 있던 반면 소진유의 사체는 페이퍼 나이프가 가슴에 꽂힌 상태로 가슴에 꽂혀 부패했다. 본격적인 수사 진행과 함께 CCTV 설치 기사가 박철원이 금품을 훔치던 중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며 반드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와 맞물려 있고, 조사 항목을 들어낸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에 준하게 필요하면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청구나 수사고발까지...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통계청 등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 집중 질의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최근 감사원 발표를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할 자격이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2018년 소득...
발생한 허위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드러난 부분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유력후보 시절 허위 보도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했다. (특정 후보만)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상훈 기재위원장의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 발언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ㆍ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해당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엄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11일 오전 대선 직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사무실과 리포액트의 대표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의원 측 최모 보좌관의 국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에서는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시장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위한 제도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투데이는 지난달 26일 금융 범죄 연구 전문가로서 가상자산 시장에 제언을 아끼지 않는 황석진 교수를 만났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뉴스타파의 조작 인터뷰를 (당시) 밀리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된 가짜뉴스에 기대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 했던 점에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매크로를 이용하였고, VPN으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 ‘응원 클릭’을 조작한 것”며 엄단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문제는 선거기간에 민감한 정치뉴스에 이 조작행위가 동일하게 자행될수 있는데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들만 수수방관 중”이라며 “관계기관(검·경, 과기부, 방통위 등)은 매크로 조작에 대한 이상징후 분석 및 VPN 로그 분석 등...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서 중국 응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을 두고 매크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4일 카카오는 1일 다음 스포츠에서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클릭 응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IP 2개가 전체 해외 IP 클릭 건수의 99.8%를 차지했다고...
영화 관객 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허구연 총재도 24일 열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문체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 총재는 프로야구 자유계약(FA)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구창근 CJ ENM 대표이사와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도 각각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구 대표이사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이 중사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철저한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증거...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해 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먼저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작심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