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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여야, 원구성 계속 난항…“안정적 국정운영” vs “거대여당 견제”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2026-06-20 09:00
李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에 “잘못되면 시정, 아니면 그대로 두면 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되겠다”며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2026-06-08 12:44
與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론 확산…野 총공세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내용까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처리 시기를

2026-05-09 09:00
장동혁 “셀프 공소취소는 범죄…이재명은 ‘시한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셀프 공소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숙의’를 주문한 데 대해 “결국 공소취소는 하되 시점만 늦추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특검을 임

2026-05-05 11:02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오세훈,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전대미문의 막장극”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형사 사법제도 뿌리째 흔드는 폭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범야권 후보들과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4일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할 특검을 스스로

2026-05-04 10:00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주진우, 민주당 특검법·개헌에 역공 제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개헌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여당 단독 개헌을 시도해 왔다”며 “지금이 딱 그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원식 의장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2026-05-03 17:29
광역단체 대진표 완성…경기지사 ‘여성 빅매치’ 추미애 vs 양향자

여야 16곳 후보 확정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승부처 부상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모두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을 확정하면서 16개 시·도지사 선거 구도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경기지사 후보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선거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2026-05-0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