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책위의장이 건드린 것은 종부세만이 아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박 후보는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조세지출예산과장 등을 지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등을 역임했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기재부 출신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 해양수산부 차관 등을 지냈다.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조달청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정책 세미나에서 “PF부실 문제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미분양 심각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조세 부담 완화와 임대사업자 조세 지원 확대 등 매수 여건을 확충해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결국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퇴직연금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2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불쏘시개 같은 국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감염병 위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원료나 완제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됐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에 크게 영향을...
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청주지검장‧대구지검장을 역임한 전관 검사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지난달 이용 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체부는 현재 영상콘텐츠 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0%, 15%, 20%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OTT 분야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이외에 '교양 분야'를 추가할 예정으로,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고령자의 유효수요를 진작시켜 경기순환에 기여하기도 한다. 광범위하게는 자신의 은퇴한 부모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대신 자신과...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정부 당국의 몫"이라면서 "제시되는 중국의 사례는 아주 스탠다드한 방식은 아니다. 거래정보 제공, 총면세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다른 나라 사례들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