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17페이지

검색결과 총429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여야는 당초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안홍철 사장 사퇴요구로 기재위가 올스톱되면서 기재위 소관 법안 모두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2월 임시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2014-02-20 08:40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증권업계 "멘붕”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양도세가 업계에...

2014-02-19 08:39
기재위, 2월 임시회 파행… 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사퇴요구로 일정 중단

이에 따라 당장 이날 투자공사를 비롯한 관세청,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의 업무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시 생기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법안을 처리키로 한 20일 조세소위도 무산됐다. 새누리당에서도 안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안 사장이 빠른 시일 내...

2014-02-18 15:18
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이달 말 마무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지방은행 인적분할 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진행할 경우 우리금융은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남·광주지주는 등록면허세를, 경남·광주은행은...

2014-02-17 10:18
이용섭·강기정 “광주은행 매각 전 향토은행화방안 마련돼야”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광주·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다. 조세소위는 오는 20일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논의한 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광주은행 노조 등 관련 주체들의 향토은행화를 위한...

2014-02-14 17:37
우리금융, 수천억 세부담 더나…조특법 20일 조세소위 처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처리키로 결의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 매각 합의를...

2014-02-14 17:13
우리금융 조세특례법안, 조세소위 벽 넘어도 ‘먹구름’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2월 임시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광주·경남은행...

2014-02-14 16:13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 담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미뤄졌던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날 종교인들이 받는 격려금 등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했던 기존안이 아닌 ‘종교인 소득’ 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안을 국회에...

2014-02-14 10:19
[세법시행령 개정안]'종교인 과세' 2월 국회 문턱 넘을까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와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재부가 지난해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정한...

2014-01-23 14:25
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로 일부...

2013-12-31 20:35
‘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13-12-30 08:29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2억초과’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다시 회의를 열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자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2013-12-30 08:10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부자증세’도 시작되나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013-12-29 13:19
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朴정부 '첫 부자증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이용섭 의원안)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나성린 의원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2013-12-29 09:54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2013-12-27 08:37
기재위, 내일 세제개편안 최종 담판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6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체 180여 건의 세법 가운데 대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나머지 10~20여 건의 쟁점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세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2013-12-26 20:52
가업상속공제, 매출 5000억 중견기업으로 확대 유력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는 있지만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방향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의 70%에...

2013-12-24 22:35
[단독] 여야, ‘6개월 렌터카’에 개별소비세 부과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와의 최종 검토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는 배기량 2000㏄ 초과 차량엔 7%, 2000㏄ 이하엔 5%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기렌터카의 경우 취득세나 보험료 등의 초기 구입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1년 이내로 이용하면...

2013-12-23 18:34
“소득·법인세 인상” vs “경제역행”… 세법개정 진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는 전날에 이어 19일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로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대기업·부자증세 여부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표 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2013-12-19 07:57
세제개편•증세… ‘기재위’에 쏠린 눈

내주부터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본격적인 법안 상정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속세,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일독하고 정부의 보고를 경청했다.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주에 각 법안의 리뷰를 마치면...

2013-12-12 10:3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