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
검찰 합수단 부활에 선제 대응…다수 전문팀 확대‧출범
최근에는 검찰의 합동수사단 부활 등 검찰‧수사기관 기조 및 조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다수 전문팀을 확대‧출범했다.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이 사건에서는 사주가 역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무역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60억 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고 규명해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정유철(31기)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활약한 이기홍(39기) 변호사 등으로 금융형사팀을 꾸린 상태다. 김 위원 등의 가세로 ‘금감원-금융위-검찰’ 모든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최고 전문성을 확보한 대응체계가 구축됐다.
최 변호사는 “경쟁 로펌과 비교할 때 금감원 등을 거친 구성원...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합수단, 어떻게 운영되나…유진승 주축으로 30여 명 규모
합수단은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된다.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합수단을 꾸릴 계획이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 및 관련 자금세탁...
앞서 법무부는 7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범죄 전담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는 합수단은 기존 대검찰청에 설치된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확대 개편되는 형태다.
검찰은 당초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수사하는...
이러한 경향은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앤장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맞춤형 핀셋’과 같은 세분화된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헙업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다. 기존 합조단은 대검 소속으로 경기도 과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합조단은 환수 대상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갖지만 수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세범죄와 재산환수범죄는 관련성이 깊은 만큼 합수단으로 확대해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초기 합조단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조세범죄합수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상 로펌 측에서는 고객사들에게 더 발전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단계로 넘어가고 난 뒤에 대처하면 혐의가 거의 확정돼 불리해지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해 합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근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이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검찰이 조세범죄합동수사단(조세범죄합수단)을 내세워 기업 수사에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기업’ 기조를 유지하는 보수정권 아래의 검찰이 기업인의 탈세 범죄를 얼마나 엄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수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신설된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과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를 수사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중점청이다. 조세범죄 합수단이 생긴다면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정립하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한다. 이는 공수처법 24조(다른...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일부터 22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7곳 등 15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모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기업은 소셜커머스업체 티몬 이사회 의장인 신현성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테라폼랩스의 자회사이자...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 대표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게다가 서울남부지검에 전체 증권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몰리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677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1183건의 80% 이상이다. 서울중앙지검(160건)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2013년 서울중앙지검 당시 합수단과 금융조세조사부 3개를 포함해 총 19명이었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