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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K컬처 완성하는 퍼즐 ‘창작자 보상’

사적복제 보상·도서 공공대출권 등콘텐츠 성과 비해 저작권 보호 미흡합리적 보상 없인 경쟁력 유지 못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7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는 결과이고,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창작이 있다. 창의적 콘텐츠가 끊임없이

2026-02-12 06:00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배경훈 "과학기술·AI 경쟁은 속도전"…R&D·AX 전략 집중 토의

정부가 28일 진행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R&D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을 토의하고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인 ‘K-문샷 추진전략’을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

2026-01-28 10:00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