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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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

2023-08-18 06:00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다만, 이 같은 제재·면책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원이 책임을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나 내부 자체 조사에 그칠 수 있게 하는 ‘트리거’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칙주의’의 틀에서 제도를 시행하며 기준의 명확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 나선 이형주 금융위...

2023-06-22 07:00
MZ 교사들 모여 “정당한 교사 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필요”

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사례조사에 따르면, A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에 리코더로 책상을 치는 행동을 제재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B 중학교 교사는 지속적으로 수업 방해를 한 학생의 자리를 교실 앞쪽으로 3일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이에 대해 청년위...

2023-06-16 11:20
한국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 구축해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도 활성화된다.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감리·제재 시 면책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2022-01-11 14:08
[이투데이 출근길] '아내의 맛' 14세 정동원 성희롱 논란·류상욱, 음주운전 사고·'스타트업' 배수지X남주혁, 깜짝 연기 변신·'사랑의 콜센터' 안내원들 '낙하산 논란'·크레용팝 소율, '미쓰백'으로 컴백 (연예)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로 의견이 모아지면,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문제된 내용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류상욱, 음주운전 사고 '혈중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배우 류상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류상욱은 6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2020-08-27 06:00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2020-06-08 17:00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는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금감원에는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2020-04-16 15:38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

2019-09-04 10:00
삼성·한화생명, CEO 징계 없을듯… 회사는 기관경고 유력

금감원은 오는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고 삼성ㆍ한화생명의 중징계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제재심의는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고집하던 삼성ㆍ한화생명이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자 뒤늦게 ‘전액 지급’으로 돌아선 이후에 마련됐다. 이목은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감면 정도에 쏠리고 있다. 현재 두...

2017-03-13 11:12
현대카드, 불완전판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앞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듣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정 부회장을 중징계할 경우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수만 건의 불완전판매에도 포괄적인 책임을 가진 CEO를 제재하지...

2016-10-04 09:41
[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 동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다. 또 우선 기초수급자...

2016-09-26 11:12
[김영란법 합헌-Q & A] 건축사가 건설회사 임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면?

그러나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도(道)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B건설회사의 설계가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건축사 A씨에게...

2016-07-29 10:20
분식회계 책임 있는 감사 중벌 받는다…외감법 개정

한편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은 지난달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준비중인 외감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협의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07-17 12:00
[한국금융 신뢰도 평가] ‘전면 혁신’ 카드 꺼낸 금감원 "사전예방으로… 감독체계 대수술"

최근 KB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낸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지난번 KB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심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일하는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먼저...

2014-10-08 11:02
금융사 종합겁사 50% 이상 축소…부실여신 책임규명 금융사 자체 실시

최근 KB사태와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낸 제재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 KB사태와 관련해서 제재심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2014-09-23 13:36
생보사 자살보험금 폭탄 '비상'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2014-06-30 10:10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보험사들 ‘난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작됐다. 현재 종신보험 기준 자살의 경우 모럴헤저드 예방 차원에서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 후 2년이내 자살하면...

2014-05-14 14:48
생보사, 자살보험금 1조 지급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론내리면 이를 근거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에게도 모두 따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014-05-14 10:06
정부, 금융사 임직원 면책 확대

제재심의단계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에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과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면책신청제도 도입된다. 검사역이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 면책대상이 아닌 사유를 소명검사역의 제재요구시 제재 의견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업무 처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고려해...

2008-12-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