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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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가장 큰

2023-08-18 06:00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제재시 면책 요청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과실에 대해 면책신청건 등을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 ‧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다.

2020-06-08 17:00
'코로나19 금융지원' 중대 하자 없으면 면책…"소급 적용도 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제도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16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발표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2020-04-1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