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개정의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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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의 위원장

2018-10-30 13:32
[카드뉴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여야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또 청와대 측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

2015-10-01 08:15
내년 총선 결국 '소선거구제+α'?…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

8개월여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

2015-07-29 19:13
‘성완종 파문’ 속 기업후원금 양성화 논의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2015-05-03 10:44
김문수 “우리당만이라도 국민경선 추진해야… 늦어도 4월말까지 처리”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9일 ‘개방형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과 관련해 여당안을 단독이라도 추진해야 하며, 늦어도 4월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에서 제기되는 혁신위 연장 주장에 대해 “혁신위에서 나올 내용은 다 나왔다”며 미묘한 시각차를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

2015-03-09 12:48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원천 봉쇄됐던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려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역시 핵심은 지역구 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

2015-02-27 10:37
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제안…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국회에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 의원은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한편, 지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고 단체와 법

2015-02-24 16:05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 오전 현재까지 총 3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31개, 정부 6개, 기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개다. 의원 입법 가운데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

2014-10-10 10:23
선관위, 선거전 출판기념회 정가판매·문자 수신 거부 등 추진

그동안 정치인들의 음성적인 자금마련 수단으로 활용된 출판기념회에 강력한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선거 관련 문자를 등록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에게 지원됐던 선거비용을 확실하게 환수하는 제도 등 보다 깨끗한 선거관행 마련을 위한 방인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

2014-10-06 18:42
“지지율 낮으면 TV토론 배제”… 선관위 ‘이정희 방지법’ 추진

대선 TV토론의 참가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이정희 방지법’으로, 지난해 대선 때 1% 안팎의 지지율에 불과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차례 TV토론에 출연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막말을 퍼부어

2013-05-03 16:17
선관위 ‘후보자 전화 선거운동’ 전면 허용 추진

앞으로 유권자들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나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선 TV토론의 참여범위와 관련해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2013-05-02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