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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이에 더해 "연금개혁에 대해 거짓말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사실이 틀렸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같은 날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이런 거짓말로...

2024-05-23 16:58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2024-05-23 15:42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 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024-05-17 15:20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2024-05-14 14:44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표본)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20대가 적게 들어갔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2024-05-01 14:51
700일 걸린 첫 영수회담서 130분 논의...25만원 수용·가족 의혹 정리 등 언급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2024-04-29 16:31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인기 있는 주제였던 적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아예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도 맹탕안 제시에 그쳤다. 국회 공론화위가 내민 2개의 개혁안도 허술하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2개 안 모두 2055년 기금 고갈 예상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는 나라다....

2024-04-23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1~2년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표 떨어질 게 빤한 안을 정치권이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근본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안과 연금연구회 안 모두 국민연금제도 안에 매몰됐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 조정하는 식으로 개혁안(모수개혁)을 마련하면 선택지가 좁아진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거나...

2024-04-07 14:09
[여의도 4PM] 양향자 “국민의힘서 파격제안도…양당 정치 심판이 먼저”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는 것이 정치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7일 이투데이 유튜브 ‘여의도 4PM(포피엠)’에 출연해 “양당구조의 폐해를 막는 세력의 중심에 양향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사실...

2024-03-07 18:30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평택과 화성이 분구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경기 용인갑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 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원내대표가 도전장을 냈다. 민주당은 권인숙 의원,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이우일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3자 경선을 치르고 있다....

2024-03-07 16:01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2024-02-29 19:41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합의된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2024-02-29 12:16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이날도 원내대표 간 합의가 불발되자 곧바로 획정위 원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으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역구 수는 253석으로 유지하고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획정안에는 서울 종로구에...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왔다"며...

2024-02-28 16:40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2024-02-27 11:33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4-02-06 15:58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특위에서 저희 민주당은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연금개혁의 과정을 하자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정치의 시간”이라며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적인 타협과 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2024-01-31 17:36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24-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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